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유감

▲ 정종섭 (서울대 법대 교수)

'논어'는 언제나 읽어도 탄복할 만하다. 그래서 정자(程子) 선생은 논어를 제대로 터득하면 기쁨에 겨워 "손을 흔들고 발을 구르며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된다"고 했다. 지행합일로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명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말이 이치에 닿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일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결국 형벌이 정확하지 못하고, 형벌이 정확하지 못하면 국민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게 된다." 논어에 있는 공자의 말씀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은 이제 대부분 인정한다. 법과 질서란 대한민국에서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되, 남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후손들의 삶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 속에서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산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그 원인과 해법을 찾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을 때, 이 틈을 타서 인터넷에서 '미네르바'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경제도 예측하고 정부도 비판하는 등 수많은 글을 올렸다. 국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고 살아가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경제나 금융 전문가나 학자, 언론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대었다. 그래서 '미네르바'가 작성한 글이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전문가들 가운데서도 이 글에 동조한 사람이 적지 않았던 모양이다. '미네르바'라는 이름으로 작성된 글을 실제 누가 작성한 것인가가 아직도 논란거리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검찰은 혐의자를 체포하여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하였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익명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가릴 몫이지만, 이 사건에서 더 중요한 것은 '미네르바'의 실제 인물이 체포되면서 모든 책임을 그에게 덧씌우려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그의 약점과 잘못만을 부각시켜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만 집중하였지, 왜 그 많은 경제학자, 금융전문가, 언론은 이보다 국민에게 더 설득력있는 논의를 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과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도 없고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점이다. 혹시 이 사건이 정부나 전문가와 언론들이 미네르바에게 모두 손가락질을 하면서 자기 책임을 면하는 면책의식을 치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실로 건강하지 못한 면을 본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으면서 부분적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하나 잡아 그에게 모든 책임을 덧씌우고 나머지 사람들은 면죄부를 받는 행위는 인류 역사에 많이 있지만, 그 원형은 기독교가 저지른 마녀사냥(witchhunt)이다. 마녀재판(witch trials)이라고도 부르는 이것은 12세기에 남프랑스에서 부패와 패악과 불륜과 거짓으로 만신창이가 된 로마가톨릭에 대한 개혁운동을 탄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전 유럽을 휩쓸고 1692년 미국 세일럼의 마녀재판이 거짓이라는 것이 재판한 사람들에 의해 실토되기까지 장장 500여년간 자행되었다. 처음에는 이단재판(inquisition)으로 시작하여 로마가톨릭에 대항하는 교리, 사상, 학문, 신앙 모두를 고문과 날조된 자백과 화형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다가 프로테스탄트까지 합세하면서 기독교와 다른 사람을 모두 마녀로 몰아 죽인 광기의 재난으로 화하였다. 여기서는 이단자나 마녀라고 낙인을 찍는 자와 낙인을 찍히는 자로 이분되어 결국 낙인을 찍는 자가 마음대로 살육을 하였다. 종교적인 이유에 더하여 정치, 경제적인 이유까지 합세하면서 무자비한 집단살인은 끝 모르게 진행되었다. 잔다르크도 갈릴레이도 케플러의 모친도 모두 이 과정에서 수난과 희생을 치렀다. 이런 인간사냥은 무지한 자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이름난 수도사, 신학자, 법학자 등 지식인들이 대거 가담하였고 보댕, 에드워드 코크, 프랜시스 베이컨, 루터, 칼뱅, 멜란히톤, 에라스무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동조하였다.

지난 정권에서 과거사 문제가 국민들을 양분하고 반대 세력을 낙인찍고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된 배경에도 이런 심리적 원형이 자리잡고 있었다. 미네르바 사건에서도 전문가와 정부가 먼저 스스로 반성하고, 그 다음에 미네르바의 책임여부를 논해야 명분이 있고 말이 제대로 되는 것이다. 그래야 법과 질서도 올바로 세울 수 있다. 공자의 가르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