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도시의 완성 Mortopia·16]새로운 인식과 조화

경인일보ㆍ경인발전연구원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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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

그런데 사실 평균 수명이 그렇게까지 내려간 것은 유아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해도 태어난 년도와 주민등록연도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아이가 태어나서 돌을 넘기기 어려웠기 때문이며 또한 환갑인 61세까지 사는 것도 흔치 않아 돌잔치와 환갑잔치를 성대하게 치웠던 것이다.

기대여명은 평균적으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측치이다. 통계청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에 태어난 남자아이의 기대여명은 77.2년으로 이것이 흔히 말하는 2010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40세인 사람의 경우 기대여명이 38.6년으로 평균 78.6세까지 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 시도별 기대여명을 보면 경기도는 2008년에 기대여명이 무려 80세를 넘어 서울시, 제주시 다음으로 높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16개시도 기대여명은 무려 80세에 육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대여명이 높아진 이후 나타난 사회적 현상은 바로 줄지 않는 인구 즉,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노령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젊은 세대들의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장묘문화에 대한 관심도 급격하게 늘어 사회적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 출처: 통계청, kosis, 인구-기대여명, GDI 재작성, (단위:세)

우리나라의 전통 품앗이를 이어받은 상조는 말 그대로 마을에서 상이 나면 이웃이 서로 돕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나 이제는 상업적인 수단이 되어 장례도 이제 대행해주는 시대가 왔다. 상조회사의 특성상 미래에 발생할 일이 대해 현재 시점에서 가입하게 됨으로 ‘선불식 할부거래’로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향후 다가올 장례에 대한 준비와 매월 적립으로 실제 상(喪)을 당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과 동시에 금전적인 부담까지 줄인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최근 일부 상조회사의 도산, 도덕적 문제 등으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010년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은 604건으로 2009년 374건에 비해 61.5%(230건) 증가하는 등 그 피해가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은 해약거부(중도해지거부, 환급거절),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약속과 실제 서비스의 차이, 회원모집 후 폐업, 잠적 등이 대부분이다. 자녀에게 장례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노인들이 가입하는 상조서비스에서 가입자들은 여러 가지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 한국소비자원(2010), 2010년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p.111

장례 문화는 그 나라, 그 지역의 고 역사와 종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보이지만 묘지난과 환경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90년대 초반까지 20%에도 못 미쳤던 화장률은 2005년에 처음으로 매장률을 넘어섰고, 2010년 전국평균이 67%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우리 국민 10명중 7명 정도가 매장대신 화장을 선택함에 따라 이곳의 봉안시설은 2년쯤 뒤에는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기이다.

▲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통계 시도별 화장률현황(2010), GDI 재작성,(단위:%)

전국 시도별 화장률을 살펴보면, 전국평균은 70% 정도이고 10년 전인 지난 2000년의 화장률 33.7%의 2배가 넘는 수치다. 경기도는 73.8%로 전국 평균을 조금 웃도는 수치이다. 서울, 경기도, 인천 등의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가계 내 세대간의 결속력이 약해진 데다, 화장이 상대적으로 위생적이고 간편하며, 사후관리도 쉽다는 장점 때문에 매장을 제치고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다.

정부(보건복지부) 또한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화장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장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특히 전문 장례식장에 화장로 설치를 허용하고, 지자체간에 화장시설을 공동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장례문화가 바뀌고 있지만 막상 화장장이 지역에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 화천군에 화장장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 40%가 화장장설치를 반대하였으며, 경상남도 함안군의 경우에도 추진 중인 공설 화장장 시설 계획이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차질이 예상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장사시설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아닌 기피시설로 인식한다는 근거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통시설, 생활시설은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편이나 환경시설이나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기피시설로의 인식이 강한 편이다.

■ 경기도는 봉?

장사시설과 같은 기피시설의 경우 전국 어디서나 민감한 지역현안이다. 기피시설의 경우, 혜택은 다수가 누리지만 피해는 특정지역에만 발생하는 지역 간 갈등이 대다수여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서울을 감싸고 있는 지역특성상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주민기피시설이 많다.

경기개발연구원 자료를 보면 장사시설의 경우 화장장, 봉안당 등 총 4종에 13개의 시설이 있다. 1963년 파주시 용미리, 고양시 벽제리 묘지를 시작으로 초기에는 장사시설을 중심으로 입지, 1980년대 이후에는 환경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입지하고 있다. 서울이 누리는 편익과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너무나 어긋나 있으며 특히 교통체증, 환경질 저하, 지역개발 장애, 자산 가치 감소 등 피해유형이 다양하고 고양시의 경우, 장사시설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약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기도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 <그림> 경기도 소재 서울시의 주민기피시설

▲ 출처: 경기도청, 경기통계연보 2011, GDI 재작성, 2012.2 (단위:개소)

■ 갈등의 해법은 어디에?

지방자치단체 간 기피시설에 대한 갈등은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경기도와 서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 특히 화장장, 봉안당, 납골시설, 추모공원과 같은 장사시설에 대한 갈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갈등주체를 보면 지자체간, 기업과 지자체, 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등 다양하다.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시대 전까지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기피시설에 대한 배치를 하였고 주민의 갈등 또한 없지는 않았지만 국가권력에 어느 정도 순응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고 경제력이 상승하고, 전 세계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부터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의 저항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기피시설 보다는 선호시설에 대한 유치를 통해 지역민의 호응을 얻고 지역발전을 이루는 편이 휠씬 낫기 때문에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경기도 지자체 주요 기피시설 갈등현황

그러나 어차피 공원, 영화관, 도로 등을 자기지역에 유치하고 픈 선호시설의 경우보다는 어쩌면 앞서 언급한 기피시설이 더 우리에게 필수적인 시설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 누구도 죽지 않을 수 없고, 도축장에서 잡은 고기를 먹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 걸까? 그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이르면서 잘못된 지역이기주의에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경기도를 단순히 서울시를 보좌해주는 지역이라는 예전의 선입견이 강해 이러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그렇다면 갈등을 해소하는 해법은 없나? 현재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피시설입지로 인해 손해를 보는 주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다. 어느 누구도 자기 앞마당에 기피시설이 온다면 저항할 것이다.

따라서 비선호시설 입지로 결정되는 경우 지역주민들은 주변의 오염가능성, 건강상 피해가능성, 지가하락과 지역발전의 저해, 지역 이미지훼손 등의 피해를 받기 쉬우며 설사 해당 사업이 국가 전체나 타 지역에 유익하다고 할지라도 지역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한 설명과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삶과 죽음의 공존

▲ <그림> 독일 뮌헨 주택가에 위한 묘지

독일 뮌헨의 경우 일반 주택가 중심에 묘지가 위치해 있다. 주민들은 묘지에 대해 별 거리낌없이 자기 동네의 한 부문으로 생각하고 있다. 가족의 묘가 있는 경우, 자연스럽게 출퇴근하면서 들러 고인의 명복과 생전에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곤 한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였다. 유교의 영향이 컸던 조선시대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3년 상을 치르는 것이 관례였으며 부모님묘소 옆에 초막을 짓고 살면서 아침저녁으로 음식을 올리며 살아계실 때와 같이 생활하였다. 이러한 문화가 가능했던 이유도 집과 가까운 곳에 묘지가 조성되어 접근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묘지에 대한 인식도 물론 ‘전설의 고향’에서처럼 무서운 공간이라는 인식이 있긴 했지만 조상의 묘가 가까이 있고 자주 찾아가서 기리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독일의 경우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또한 주택가나 심지어 대학 캠퍼스에서도 공동묘지를 쉽게 눈에 띤다. 하버드대만 해도 옛 래드클리프대 바로 곁에 묘지가 있다. 프랑스 파리 외곽에 위치한 한 묘지에서는 워낙 잘 시설이 잘 되어있어 종종 결혼식도 열리는 등 묘지에 대한 선입견이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일본 도쿄도(都)의 경우에는 공영 화장장 23개가 있는데, 지자체마다 주민용으로 하나씩 세웠다. 물론 일본 특유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화장률이 99%에 이를 만큼 죽음에 대한 의식이 열려 있다고 치더라도 화장장 등과 같은 기피시설에 대한 적절한 배치와 거버넌스는 분명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워야 할 요소이다.

■ 계몽적 측면개선을 통한 한국형 장례모델 만들어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해도 집에서 상을 치뤘고 문상을 온 손님들은 밤새도록 화투와 술을 마시며 밤을 지새웠다. 그러나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루기 시작함에 따라 문상에 대한 문화가 밤을 새워 장례식장을 지킨다는 의미보다는 잠깐 들러서 예의를 취한다는 의미로 바뀌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어쩌면 빠르고 효율적인 면을 강조한다.

이제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단지 우리지역에 화장장, 납골당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반대와 행정적 지원 또는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 수천년 간 이어온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계몽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이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관련 인식을 바꿀 수 없지만 어느 지자체에서 장례문화에 대한 시범마을을 지정하여 운영해 봄직하다.

독일 뮌헨의 사례에서처럼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솔직히 뮌헨의 사례에서도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여 가용토지가 많지 않고 지가가 비싼 우리나라 현실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향이라는 개념보다는 거주지, 거쳐 가는 지역의 인식이 강하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이나 뉴타운사업 시행시 원주민들은 거주지 가격이 저렴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정체성과 고향이라는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인근 공원이나 공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는 묘지라고 하면 그저 먼 곳에 위치해서 명절이나 아주 특별한 날에만 가는 곳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동네공원에 수목장 설치하여 활용한다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수목장은 매장형 수목장(Woodland Burial)과 산골형 수목장(Ash Tree, Scattering at Tree)으로 나뉘는데 매장형 수목장은 말 그대로 시신을 나무아래 직접 매장하는 방식인데, 평장으로 하고 그위에 나무를 심거나, 기존 산림의 수목주위에 봉분이나 비석없이 매장하는 방법이다. 주로 영국(Colney Woodland Burial Park,Tarn Moor Memorial Woodland, Hinton Park 등)을 중심으로 스위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미국 등 유럽에서 활발히 행해지고 있는 자연주의 매장방법이다. 산골형 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을 곱게 분쇄하여 환경분해용 용기(봉투)에 담아 나무밑이나 주위에 묻는 방법으로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 행하고 있는 산골방법이다. 매장형 수목장과는 달리 묘지로 허가받은 지역이 아니라도 자유롭게 행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해상산골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산골방법이다. 최근에 교토의정서발효로 인해 새로운 조림차원에서 부쩍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기에는 아직 인식이 부족하고 외국사례를 그대로 옮겨 오기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수목장 또는 납골당유형의 한국형 모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이나 지자체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보다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과 같은 종교계의 협력 또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각 종교마다 추구하는 장례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합적 논의를 통해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대한 계몽을 통해 기피시설에 대한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글┃윤재준·전상천기자  
자문┃강현철 경인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고령화와 죽음에 대한 인식변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얼마나 우리가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 된다.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수명은 늘어왔다. <그림>시대별 평균 수명의 변화에서 보면, 10세기~14세기 고려시대의 경우, 40세 이전에 모두 죽었으며, 조선 초기인 15세기 초부터 구한말인 19세기말까지인 조선시대의 경우, 65세 이전에 모두 죽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이러한 기준은 유럽인을 기준으로 했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수명이 이보다 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