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의 경우

▲ 최창렬 객원논설위원·용인대 교수

선거환경은 집권당 새누리가 유리하게 보여
지방권력까지 싹쓸이 견제심리 발동예상 변수
정치엘리트들 입신위한 선거로 전락해선 안돼

6월 지방선거의 구도가 어떻게 짜여지느냐는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주요 변인이다. 정권안정론 대 정권심판론 중 어느 어젠다가 유권자에게 투영되느냐가 선거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다. 물론 지역과 인물도 승패의 주요 요인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변수 중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선거구도다. 선거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이후 치러진 다섯 번의 선거는 2회 지방선거가 실시된 1998년의 김대중 정부 때를 제외하곤 모두 여당의 패배였다. 그래서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고 불린다. 단 2회 지방선거는 정권 출범 후 불과 3개월 남짓이 지난 시점에서 치러졌다. 그리곤 모두 2년 3개월 이상 지난 후 실시됐다. 김대중 정부때 여권이 승리한 것은 대선의 후광효과가 컸기 때문으로 보이며, 정권심판론이 작동되기 어려운 시점이었다. 결국 2회 때를 제외하곤 중간평가론이 작동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

올해 지방선거는 어떨까. 우선 시기적으로 정권견제론이 형성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중간평가적 성격이나 정권심판론이 작동되기엔 정권 출범 후 1년 3개월 남짓이라는 시점의 애매성이 있다. 세대별 차이가 있겠으나 전반적인 선거 분위기에서 유권자들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정권심판론보다는 더 크게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게다가 현재 정당지지율에서 볼 때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당요인과 후보요인이 동시에 반영되는 것이 선거의 기본 동인이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더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거시적인 요인에서는 이렇듯 민주당에 비해 새누리당이 선거환경 측면에서 유리해 보인다. 또한 안철수 의원측이 새누리당보다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면 선거공학적 차원에서 새누리당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논리도 가능하다. 현재 행정부 권력과 의회권력을 새누리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권력까지 특정 정당이 싹쓸이 하는 것에 대한 견제심리의 발동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변인 중 하나다. 회고적 투표의 관점에서 중간평가와 정권심판과는 다른 맥락이다. 전망적 투표의 관점에서도 논리적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경제학의 파레토 최적의 논리와 형평의 이론으로 비유할 수 있다. 황금분할까지는 아니더라도 균형과 견제의 민주주의의 원리가 집단적 선택인 선거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인물론이 변수로 개입될때 환경적 요인과는 다른 양상이 선거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반대논리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즉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등 수도권 승패가 지방선거의 분수령이 된다고 볼 때 여당의 승리를 점치기 어렵다는 예상도 무시할 수 없는 논리적 정합성을 가지고 있다.

새해가 되자마자 정치권의 관심은 지방선거로 쏠리고 있다. 당연하다. 정치현상에서 선거보다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민심의 향배와 국민의 집단 지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정치과정이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논할 때 민의의 왜곡을 꼽는다. 정치권이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는 동안 지난 해의 정치부재와 정치실종에 대한 비판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집권세력의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찾기 어렵다. 선거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정치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엘리트들의 입신을 위한 장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선거과정에서 정권에 대한 기대와 권력에 대한 비판이 균형을 이루어갈 때 선거는 비로소 정치공학적 연례적 행사가 아닌 민주주의의 퇴행을 방지하는 기제로 작동될 수 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이를 적절히 견제하지 못한 정치세력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최창렬 객원논설위원·용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