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아가는 사람들이다.지난 13일 광화문 광장 정부서울청사 앞의 한낮 체감온도는 46도였다. 유가족들은 고용노동부가 2주에 걸쳐 많은 인원을 투입해 가해 기업인 아리셀에 대해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의 결과를 발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광장에 섰다. 하지만 폭염보다 유가족을 더 힘들고 열받게 한 것은 들으나 마나 한 고용노동부의 브리핑 내용이었다. 참사 초기 언론에 의해 밝혀진 사실들 ...
한상진 2024.08.15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이상훈 2024.08.05
...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만1천9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3만6천363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 4만2천여명분에 해당하는 272억원을 청산했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다수가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변민철기자 ...
변민철 2024.07.31
...로켓배송'으로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가 속출해 업무환경을 점검하려 한 국회의원들을, 쿠팡이 막아섰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9인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근로감독관 등과 쿠팡 남양주2캠프를 방문해 심야 로켓배송 노동환경 점검에 나섰으나, 쿠팡은 정문을 걸어잠갔다. 민주당 이학영(군포) 국회 부의장과 김주영(김포갑)·민병덕(안양동안갑)·염태영(수원무)·이용우(인천 ...
권순정 2024.07.30
... 두고 대법원은 지난 25일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12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124명)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7월26일자 1면 ... 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어 소속 근로자 채용, 교육, 업무 배치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면서 지휘·감독해왔다"면서 "한국지엠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의 ...
변민철 2024.07.29
... 맡았던 이들이다. 원고 측은 도급업체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원청인 현대위아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해왔다며, 사측에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주장했다. 사업주는 파견노동자가 ... 보이고 달리 관리함에 있어 차등을 두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원고 개인별로 파견근로관계 관련 사실관계가 특별히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
김산 2024.07.24
2024.08.16 14면
2024.07.30 08면
[뉴스분석]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 4명은 왜 패소했나
2024.07.25 09면
노동자 15명, 4년 만에 1심 승소
2024.07.03 04면
2024.06.17 12면
폭염 노출… 오늘부터 6일간 추모
고건 2022.05.02
배재흥·손성배 2021.08.02
신현정 2021.06.07
신현정 202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