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있었고 성과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마냥 폐지가 옳다고 하긴 어렵다"며 "권리 보장의 과도기적 단계에서 교육청 등이 현장을 보완할 행정적 매뉴얼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아동복지법의 적법성이 다시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주호민씨 자녀 특수교사를 맡은 A씨의 ...
김산 2024.05.20
...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여인미 본부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경기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들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연결된 아이들이 많았던 만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가족돌봄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초록우산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 주류를 제공하며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이에 검찰도 지난달까지 반박 입장문을 잇따라 내놓으며 진실 공방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달 초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서 이관받으며 "절차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 항소했다.한편, 강씨의 법정 구속 이후에도 강씨를 향한 추가 고소가 접수되면서 현재 범행 추정액은 최소 300억원대 이상으로 불어난 상태다. 그의 최측근이자 70억원대 고소가 접수된 40대 남성은 이미 해외로 도피해 10개월째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 강씨 등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20일로 예정됐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김산 2024.05.19
...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자폐증을 앓는 주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에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 못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백선영 부모연대 조직국장은 "정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서비스는 실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선별해서 포괄하지 못하고 기간도 5년으로 제한돼 그 이후로는 대책이 없는 문제가 있다"며 "명분을 만드는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2024.05.21 07면
아동복지법 위헌 소송·학생인권조례 통합… '권리 위축' 걱정
“기자단 문건 포함” 3번째 檢 고발
2024.05.20 07면
“법률상 정서적 학대 규정 모호”
2024.05.17 05면
김산 2024.01.30
김산 2023.10.17
김산·이영선 2023.10.12
김산 2023.06.22
김산 2023.01.06
고건·이자현·김산 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