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늘어나면 그만큼 점검도 많아지고 이에 비례해 환수 사례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원 개념이 아닌, 보상 개념으로 가는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우석훈 정책국장은 "20년 동안 기금 규모는 늘었는데 30%로 시작한 주민지원사업비 규모는 점점 줄고 있다. 이건 물가 상승분도 안 된다"며 "규제도 현시점에선 과잉 규제다. 이젠 입지나 ...
장태복 2023.07.30
... 임원들이 26일 광주시장실에서 수질 관련 주요 현안사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세환 시장과 주임록 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협 김영복 운영본부장, 강천심 공동위원장, 우석훈 정책국장 등 6명의 특수협 위원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2022년도 추진사항으로 수도법 규제 개선, 특별대책고시 전면 폐지, 주민지원사업의 실질적인 보상 등 광주시가 안고 있는 지역 현안에 ...
이종우 2022.09.26
... 높은 삶과 사회'를 위한 실천을 이어나가고 있는 최진석 이사장(전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의 강연도 마련된다.그밖에도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경제학자로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우석훈 성결대 교수, 사회혁신기업 '더함'을 통해 협동조합 방식의 아파트를 만들어온 양동수 변호사가 청중과 만난다. 행복 연구가 서은국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언론인에서 소설가로 변신한 장강명 ...
김영래 2020.11.09
... 중복된 규제 철폐를 위해 지역주민·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를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특별대책 지역 수질보전정책 협의회의 김인구 운영본부장, 우석훈 정책국장, 이석호 연구위원, 송철민 연구위원, 이광현 연구위원과 문정호 전 환경부 차관, 환경부 박미자 물환경정책국 국장, 정희규 물환경정책과 과장, 조석훈 물이용기획과 과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
정의종 2020.01.15
...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시민단체들도 최근 '환경규제악법 저지를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를 꾸려 물관리기본법이 민관협의를 무시하는 '환경악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특수협 우석훈 정책국장은 "유역물관리위에는 사실상 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이 없다"며 "환경단체 등과 연대해 중앙정부에 직접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
김성주 2019.10.20
... 군의회 의장실에서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과 간담회를 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우 의장을 비롯해 송요찬 부의장, 이혜원·윤순옥 군의회 의원과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 김현 유역계획과장, 우석훈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정책국장 등이 참석해 양평군의 각종 환경규제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군 의원들은 환경부 매수토지의 지역주민 활용방안, ...
오경택 2019.10.15
2023.07.31 03면
주민 '실익 없는' 한강수계관리기금
2022.09.27 17면
2019.10.21 02면
2019.10.16 06면
2019.04.11 11면
2019.01.24 0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