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인천의 라면형제 사고 잊었나… 삭감 아동돌봄 703억 4차추경 반영을"

단둘이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나 중상을 입은 인천 미추홀구 초등생 형제 사고와 관련한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 조율 과정에서 700억원이 넘는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 도입 등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학대 관련 예산 703억원이 기재부의 예산 조율 과정에서 삭감됐다.

복지부는 애초 내년 예산안에 ▲아동 보호와 관련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프라 확보, 아동학대 전문상담 콜센터 설치, 아동보호전담요원 확보 등 227억원 ▲돌봄 관련 지역아동센터 지원, 다함께돌봄사업 등 245억원 ▲취약계층 아동 지원 관련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지원 사업 등에 245억원 등을 반영하려 했다.



앞서 정부는 천안과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난 7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허 의원은 4차 추경과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시·군·구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현장 조사와 보호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고, 기존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하는 등 아동 보호 업무에 대한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돌봄 정책의 경우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