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인 대선 어젠다·(4)미세먼지]中 가깝고 인구밀집도 높아 '대기질' 최악

포천 등 국내 기준 두배 초과… 배출시설 규제강화 절실
인천은 7대 도시중 '최고' 화력발전소 등 국가시설 '주범'

우리나라의 대기질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기질은 180개 국가 중 173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인해 지난 2010년 1만8천여명이 조기 사망했으며, 오는 2060년에는 5만5천여명이 조기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경인지역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최전선인 데다 높은 인구밀집도·교통량집중·산업시설 등으로 인한 대기질이 전국 최악 수준이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공장이 많은 포천(65㎍/㎥), 동두천(64㎍/㎥), 평택(62㎍/㎥) 등은 국내 미세먼지 기준을 두배 이상 초과하고 있고 도심지역에 해당되는 수원(49㎍/㎥), 광명(49㎍/㎥), 과천(48㎍/㎥) 등도 사정은 엇비슷하다. 특히 버스정류장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44 ~ 97㎍/㎥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인천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해 인천지역 미세먼지 수치는 49㎍/㎥로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 이는 가장 낮게 측정된 광주(40㎍/㎥) 보다 23% 많은 수치다. 인천지역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주체는 화력발전소와 공항·항만, 수도권매립지 등 국가기반시설로 파악하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이 2014년 발표한 '인천국제공항의 대기환경 영향분석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인천공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미세먼지의 생성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최소 4천137t에서 최대 4천312t인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국내 미세먼지 기준(연평균 PM2.5 기준 25㎍/㎥)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연평균 PM2.5 기준 1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준 자체가 허술하다 보니 법령과 이를 근거로 한 정부 대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WHO가 지난 2013년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 흡연보다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평가하며 사실상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선주자들과 중앙정부가 이들 미세먼지 배출 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정의는 최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환경 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미세먼지 대응 해외협력 체제 구축 ▲경유차 수요 관리 및 정책 강화 ▲어린이 등 취약계층 환경권 보호를 위한 별도기준 마련 등을 실천과제로 제안했다.

/김주엽·전시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