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당선인에게 미리 드리는 한 말씀

박상선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

"정치가들은 자신이 한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믿으면 놀랜다" 샤를르 드골 프랑스 전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쏟아낸 많은 공약 중에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공약들이 얼마나 되는지 후보 본인들은 알고 있을까. 당선되고 난 후 나 몰라라 내팽개칠 때가 돼서야 아! 저것은 선거용 거짓말 공약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그간의 정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대통령선거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신 같은 존재를 뽑는 것이 아니다. 절대군주 왕을 뽑는 것도 아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에 찬 거짓 공약 남발을 이제 그만 멈추었으면 한다. 국민으로부터 일정 기간 권한을 위임받아 나라 살림 잘하라는 국민의 부름을 받는 고용인이 되는 것임을 깨닫는 겸손한 자세부터 갖추기를 바랄 뿐이다.



평범한 민초의 한 사람으로 누가 당선 되든 당선인에게 미리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절대 왕조시대의 상징인 현 청와대 자리를 다 헐어버리고 역사문화유적지로 조성해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대통령 집무실은 다른 곳으로 신축이전할 것을 제안해본다. 작금을 통해 청와대 울타리 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딴나라, '대통령나라'라는 인상을 받아온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자.

둘째, 수석비서관제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정부 부처로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나라' 를 위해 행정부처의 복사편제를 두고 있음에 다름 아닌지 행정부처의 상왕 노릇하며 음지에서 비선 실세정치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대행해온 바는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지금 대통령 공석 중에 헐레벌떡 벌어지고 있는 대외문제들이 월권행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통치행위를 대행하는 것 같아 참으로 눈에 거슬린다. 이들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에 제동을 걸 장치가 말밖에는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재수가 좋아 느닷없이 수석비서관에 임용되자마자 국민의 검증을 받은 정부부처의 장들을 장악하고 통제해 나가는 현 시스템이 되레 나라일을 좀먹게 하는 암 조직 같은 존재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의 정권에서 이를 실증해 보인 바 있지 않은가.

셋째,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미국처럼 경찰이 대통령을 경호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를 제안해 본다. 지금과 같은 기능의 경호실은 나치같은 독재정권들이 자기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에 다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 혹시 딴나라 '대통령국가'의 친위대 내지는 사병조직 닮은 조직으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넷째, 새정부의 진용을 갖춤에 있어 논공행상 원칙을 과감히 타파하고 초야에서 인재를 폭넓게 발탁하기를 적극 제안해 본다. 당 태종의 위징 발탁, 미국 대통령 링컨의 스탠톤 발탁 사례에 버금가는 한국적 사례를 한번 쯤 만들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낯부끄러운 역대 대통령들이 즐비한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인생 멘토가 되는 역대 대통령이 그래도 한두 분은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소망해본다.

/박상선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