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비군 역사의 새로운 50년을 열려면

향토예비군 창설 반세기가 지났다. 북한의 전인민 군사화와 1·21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 등을 계기로 후방지역 안정을 도모하고 전쟁 지속능력 확보차원에서 1968년에 창설된 것이다. 지난 6일 전국 광역시도에서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4월 1일 기념일을 2007년부터 매년 4월 첫째 주 금요일로 변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비군 역사의 새로운 50년'을 주문했다.

국방부는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를 새로 발족하고 각 군단 예하의 동원사단과 동원지원단을 동원전력사령부 소속으로 전환시켰다. 완벽한 전투태세를 갖춘 예비군을 유사시 즉각 전선에 투입할 목적이다. 전시상황에선 예비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특히 개전 초기에 예비 병력이 우리 전투인력의 절반을 담당해야한다. 세계 최강의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효율적인 예비군 동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275만여 예비군 수를 현역 감축 등과 연계해 180만명 수준으로 축소하는 한편 예비군훈련을 전투상황에 기초한 과학화 훈련체계로 바꾸기 위해 장비와 물자 수준을 향상시키고 현재 4개소인 과학화훈련장을 전국 40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현역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예비군을 정예화하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군대규모와 군복무기간(21개월)을 유지할 경우 2022년부터 입영가능 현역자원 규모가 병사 소요보다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병 중심의 한국군 구조를 부사관 이상 숙련된 간부중심으로 개편이 불가피한 것이다. 국방부는 19만여명(30.9%)인 간부를 단계적으로 증원해 2025년에는 21만여명(41.8%)으로 늘릴 계획이다. 인구감소를 겪는 국가들에서 숙련된 전문군인 중심의 군 구조개편이 대세이나 우리 군의 구조개혁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인다. 현 3~7년 복무의 간부채용이 빠른 저출산으로 자질미달 간부 유입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비군의 중요성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나 우려도 크다. 올해부터 사병 봉급은 2배 인상했으나 예비군 교통비는 7천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미친다. 예비군예산이 수년째 국방비의 0.3%에 불과해 장비현대화는 어쩔 것인가. 후진적 훈련에 대한 스마트세대 베테랑들의 불만도 크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긍지와 보람 있는 임무수행" 당부에 눈길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