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민생규제혁신과제 공모전 장려상 수상

양평군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에서 열린 '국민이 제안하고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크콘서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양평군 제공

양평군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에서 열린 '국민이 제안하고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크콘서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 국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한 달여간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민생규제혁신과제 공모전'에서 선정된 26개의 우수과제를 대상으로 3개 분야(▲국민복지·생활불편▲국민안전▲소상공인 지원) 7개 과제에 대한 토크콘서트 및 우수과제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선정된 우수사례 총 26건은 우수상 6건(전북 고창군, 경남 창원시 등), 장려상 20건(경남 합천군, 전북 무주군 등)이었으며, 시상은 건의자 개인에게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소정의 시상금 수여로 이뤄졌다.



양평군은 이번에 28건의 과제가 제출했으며, 강상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최정은 주무관이 '외국인 장애인의 복지카드 영문명 발급'이라는 주제로 공모한 과제가 선정됐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도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이 가능하나 이름이 한글로 발급되어 휴대전화 요금감면 등의 혜택이 불가한 사례를 바탕으로 복지카드를 영어 이름으로도 동일하게 발급,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 건의한 것이다.

개선 건의된 사례는 소관부처에서 향후 중장기 검토될 예정이며, 제도가 개선된다면 이름의 일치 여부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 혜택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주무관은 "외국인 장애인 복지카드의 한글 이름과의 불일치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민원인을 보고 제도를 개선하여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싶어 이번 공모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