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분야에 10년간 7조5천억 투자…성과는 '기대 이하'

경기도의 환경분야 예산 투입이 부진하고, 사업의 성과도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미세먼지가 덮친 수원 일대와 경기도청 본관. /경인일보DB 합성

경기도가 지난 10년간 환경 분야에 모두 7조 5천여억 원을 투자했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경기도는 최근 미세먼지 증가 등으로 환경의 중요성 크게 부각 되고 있음에도 전체 예산에서 환경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 강철구 선임연구위원 등이 최근 발간한 '경기도의 환경재정 투입과 환경정책 성과의 연계성 연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대기, 수질, 상수도, 하수도, 토양 등 8개 환경 분야에 총 7조 5천169억 원을 투자했다.



분야별로 나눴을때는 하수도 분야가 51.6%로 가장 많고, 다음이 대기 분야 14.4%, 자연환경 분야 12.0% 순이었다.

연도별 총 투자액은 2008년 7천316억원, 2011년 6천675억원, 2014년 7천343억원, 2017년 7천362억원 등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때로는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환경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6.9%, 2011년 5.5%, 2014년 5.2%, 2017년 3.8%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특히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투입 예산이 2008년 1천825억 원에서 2017년 959억 원으로 오히려 '반토막'이 났다.

도내 31개 시·군의 환경 분야 예산도 도와 비슷한 양상으로 매년 감소했으며, 특히 안산시와 의정부시 등 5개 시의 환경예산은 2008년에 비해 2017년 절반 아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환경 분야 예산은 2008년 3조 6천여억 원에서 2017년 6조 4천여억 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는 가운데 환경정책의 성과 역시 보통 이하에 머물거나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 분야의 경우 이 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6% 증가했고,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연간 6천827t에서 3만 3천148t으로 3.9배나 늘었다. 오염물질 배출 업소 역시 20%나 증가했다. 다만,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59㎍/㎥에서 53㎍/㎥로 소폭 감소했다.

수질 분야에서도 주요 하천별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7.5㎎/ℓ에서 6.9 ㎎/ℓ로 조금 개선되는 데 그쳤고 팔당댐 호숫물의 COD는 4.1㎎/ℓ로 변함이 없었다.

이밖에 생활폐기물 배출량과 산림 훼손 피해면적, 토양 중 카드뮴 및 구리 등의 오염도 등은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많이 증가했다.

강철구 연구위원 등은 자료에서 "증가하는 환경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의 연간 환경 분야 예산을 총예산 대비 7%(1조5천억원 수준)까지 늘려야 하고, 제한된 환경재정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편성·집행하는 성과관리 기반 재정 운용 및 환경성과 달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