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수영 강조하더니… 예산 80% 줄인 교육부

이원근·배재흥 기자

발행일 2019-10-16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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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을 상대로 생존수영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3학년 → 전교생' 교육 확대 권고
"한 학년 운영하려면 100억 필요"
시·도교육청에 부담만 떠안긴 꼴
포천·연천등 인프라 부족 문제도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의 수상 안전 강화를 위해 생존 수영 교육이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학생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교육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생존 수영 교육 대상을 기존 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권고하면서도 정작 예산은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교육청의 고민이 더욱 커지게 됐기 때문이다.

일선에선 "국가가 앞장서 호들갑을 떨더니 슬그머니 시·도교육청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5일 경기도·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교 3학년 체육 교과 과정에 생존 수영을 편성했고, 내년에는 교육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지원해오던 특별교부금이 기존 예산 대비 80% 가량 줄면서 시·도교육청들의 예산 부담이 커졌다.

2022년까지 의무교육 대상을 4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웠던 경기도교육청은 내년에 74억3천여만원(특별교부금 12억8천여만원)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한 학년 당 생존 수영을 운영하려면 1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며 "생존 수영 교육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3∼6학년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실시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도 큰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올해 인천시교육청 생존 수영 총 사업 예산은 52억원으로 교육부와 50%씩 부담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예산 지원 방침을 변경하지 않는 교육 대상 학년과 학교 수 축소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역은 수영장이나 전문 강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포천이나 연천 등 수영장이 부족한 지역은 학생들의 이동 시간도 40∼50분 가량 소요되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지자체들도 전문 강사 수급 등으로 대기 기간이 수개월에 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4년부터 국가 시책 사업의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했다"며 "내년부터는 시·도에서 자체 예산 마련을 통해 사업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시·도교육청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함께 논의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근·배재흥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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