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올해 완료… 수도권 종전부동산등 '후유증'

균형발전 이면에 '지역상권 위기'

발행일 2019-12-26 제1면

좋은 위치와 높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경인일보DB

정부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기본구상을 내놓은 지 16년 만에 153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올해 완료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성과로 들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빠져나간 수도권은 여전히 종전부동산 문제(12월 19일자 1면 보도)에 골치를 앓는 데다, 지역상권의 위기가 여전한 상황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을 마지막으로 총 153개 기관의 이전이 모두 마무리된다.

지난 2003년 기본구상이 나오고 2005년 혁신도시 및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지정 발표된 이후 10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프로젝트가 종료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방으로 내려온 인구가 5만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도권에 본사를 뒀다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관들의 종전 부동산이 수년간 수십차례의 매각 시도에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고 있다. 사진은 안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혁신도시에 112개 기관 종사자 4만2천명, 세종시 19개 기관 4천명 등이다. 22개 공공기관 6천명은 정책과 별개로 개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이 사용했던 종전 부동산들은 수십차례의 매각 실패에도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해 기관마다 속앓이 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 매각 대상에 포함된 경기도내 종전 부동산은 6곳으로 이들 모두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매각 시도가 이뤄졌지만 현재까지 새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당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사무실이나 연구시설 정도로 제한돼 있는데도 대부분 도심의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곳이어서 매각액이 수천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재정여건 상 시 차원에서의 매입에도 무리가 있어 높은 가치의 부동산을 그저 놀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상권 역시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는 그 전과 같은 매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근 식당가 등에서는 새 주인이 나타나 상권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당분간은 기대를 걸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