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군 주변 스카이라인 UP' 법안 대표발의

원유철(평택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군사기지 주변 지역 중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대한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군사기지법은 '비행안전구역' 내 적용되는 고도제한의 기준인 '최고장애물'의 정의를 자연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이라고 하고 있어, 통상 비행안전구역 내 가장 높은 산의 정상이 고도제한의 기준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군사기지 주변 각종 개발 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결과적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원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군사기지 주변 지역은 민간지역개발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건물 및 기반시설이 낙후되고, 개발사업자들을 포함한 주민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받게 돼, 지난해 12월 미군기지(K-55)가 위치한 평택시에서는 시민 총 740여 명의 서명을 받아 '평택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기존의 고도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고장애물'의 정의를 자연 상태의 장애물 위에 위치한 수목, 철탑 등의 인공장애물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렇게 되면 산의 정상 위에 위치한 수목, 철탑 등의 꼭대기가 최고장애물의 기준이 되어, 결과적으로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원 의원의 지역구인 평택시의 경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36.88m부터 89.88m 사이였던 고도제한이 107m까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 의원은 "군부대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내 지역 민간 개발 사업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