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인천시의회 문턱 넘을까

현재 저소득층 年 13만2천원 지급
인천시 유일 '관련 조례' 제정 안돼
재원부족 소극적… 방향전환 검토

인천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이번 시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는 오는 15일 제266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인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한다.

이용선(민·부평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달 1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인천시가 제도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심사 보류된 데에 따라 재상정되는 것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은 10만5천여명으로, 현재는 저소득층 8천여명에 대해서만 국비 50%를 지원받아 연간 13만2천원(군·구비 포함)을 생리 용품 구매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는 이 제도를 모든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할 경우 국비를 제외하고도 연간 134억원이 추가 투입돼야 해 즉시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 지난 회기에서 조례 제정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역 지자체 중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 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17개 시·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가 내년부터 만 11~18세 청소년 한 사람당 연간 13만2천원의 생리 용품 구매 비용을 일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는 정부가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 한해 생리 용품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지만 여성의 건강권·생명권 보호 차원에서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원 부족, 군·구와의 매칭 협의 필요 등을 이유로 조례 제정 단계에서부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연령·소득·연도별 등 단계적 도입 등의 방향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기 이용이 가능해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생리컵' 등의 지원도 논의되고 있다.

이용선 의원은 "저소득층에 한한 생리대 지원 정책도 현재 해당 청소년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신청하는 것을 꺼려 신청률이 높지 않다"며 "지급 방식 등 논의할 부분이 많지만 우선 조례를 만들고, 단계별 지원 등을 검토해 점차 확대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e-mail]

사징는 특정 기사내용과 상관 없음. 서울의 한 대형마트 생리대 판매대. /연합뉴스

 

• 청소년 생리용품
• 인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