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로 땅값 상승 기대심리…'섬 토지 매입 현상' 분석 필요

인천 연안 섬, 외지인 거래 급증
군·구 단위로 분류되는 관련자료
매매 집중되는 지역 찾기 어려워

"투기가능성 높은 섬 체계적 관리"
허종식 의원 등 장기적 계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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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실 제공
지난해 인천 연안 섬의 외지인 토지 거래 동향을 보면 영종도와 강화군의 거래 증가가 눈에 띈다. 중구 영종도내 외지인 토지 거래는 2019년 약 2천300필지에서 지난해 약 3천필지로 28% 정도 증가했다. 강화군내 외지인 거래도 2019년 약 4천100필지에서 지난해 4천700필지로 거래량이 14%가량 늘어났다.



영종도의 외지인 토지 거래 증가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는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본격화한 시기인 데다 영종하늘도시 개발 등이 활발히 이뤄졌다. 인천시는 이로 인한 지가 상승 기대감이 외지인 토지 거래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섬 지역 토지 거래 분석은 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달 약 1주간 진행했다. 하지만 지역을 분류하는 최소 단위가 군·구인 까닭에 어느 섬의 토지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옹진군 관할의 수많은 섬 중 어떤 섬에 거래가 집중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인천은 공공재 성격이 강한 섬이 민간 소유로 넘어가면서 섬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굴업도와 선갑도, 물치도(옛 작약도)가 대표적이다.

굴업도는 CJ그룹 산하 C&I레저산업이 골프장 등을 건립할 목적으로 섬 땅의 98%를 매입했지만 지역 반대 여론에 계획을 철회한 뒤 현재는 사실상 방치돼 있다.

(주)선도공영 소유의 선갑도는 섬 불법 훼손 등으로 논란이 됐고, 인천시가 유원지로 개발하려 했던 물치도는 지난해 법원 경매로 민간업체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외지인의 인천 연안 섬 매입 현상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은 "투기 가능성이 높은 섬은 개별 사업이 아니라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는 섬내에서도 어느 곳에 거래가 집중됐는지 알 수 없어 토지 거래에 어떤 요인이 주로 작용했는지 분석하기 어렵다"며 "읍·면·동 단위의 세부 토지 거래 현황을 분석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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