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전성구 남인천세무서장

한여름 무더위가 성큼 다가오면서 낮 기온 30도가 넘는 날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올해, 우리는 예년보다 더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폭염과 태풍도 꼼꼼히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나 폭염과 같은 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닥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선 공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형평성이 갖춰지고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행정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기에 정확한 소득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7월 소득 지급분부터 일용근로 소득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었다.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더라도 사업자나 소득자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제출주기 단축으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소득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더욱 두터워지고 견고해질 것이다.

소득자료 제출 횟수가 늘어나게 되어 생업에 여념이 없는 사업자분들께서는 번거로움이 커지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더불어 잘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이해해 주고, 어렵더라도 소득자료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란다.



국세청은 보다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인건비 간편 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해 편의성을 높이고, 홈택스에 산재되어 있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납세서비스를 재설계하는 등 신고 편의를 제고키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전성구 남인천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