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모든 게 수사범주"…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사 열어둔 검찰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석자들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듣고 있다. 2021.10.14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1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질의에 대해 "모든 게 수사 범주"라고 답했다. 다만, 이 지사 소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몸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이 지사 연루설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전 의원은 "검찰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고 지적했고 이 지검장은 "수사 의지에 대해 많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지만 고발장 접수 후 며칠 내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신병도 확보했다"며 "수사팀의 의지는 확고하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 답변 피한 서울중앙지검장
연루설 질타에 "실체적 진실 밝힐것"
대장동 로비사건 부실 수사 도마에
檢 "상고심의위 시행 전" 선 그어

6년 전 대장동 로비 사건에 대한 검찰 부실 수사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2015년 변호사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검찰 측 상고 포기로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을 끄집어냈다.

그는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퇴직한 뒤 화천대유자산관리 법률 자문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4 /국회사진기자단

김 의원은 "남욱 변호사 재판에서 8억3천만원이 문제였는데 3억원은 변호사비용, 5억3천만원은 이모 대표에게 현금화해준 세탁기 기능했다고 답변했는데 사실상 자백한 꼴"이라면서 "검찰에서는 변호사법 위반만 기소하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중에 (강 전 지검장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50억 클럽 가입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항을 알아보려면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형사상고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했다. 검찰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소명할 자료를 요청한 셈이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이성윤 서울고검장, 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10.14 /국회사진기자단

그러나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당시는 상고심의위가 운영되기 전이라며 선을 그었다. 상고심의위는 검찰의 무리한 상고로 인한 국민들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 지검장은 "최근 상고하게 되면 위원회 열어서 상고 필요성을 소명하는 등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당시는 그런 제도 시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시은·이자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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