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의 그린에너지 국민 불안 해소가 관건이다

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0일 공개했다.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경제활동을 규정한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으로 녹색투자 대상 선별의 기준이기도 해서 특히 중요하다.

국내 녹색분류체계는 녹색 부문과 전환부문으로 나뉜다. 녹색 부문은 '탄소 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 경제활동'을, 전환부문은 '탄소 중립으로 이행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이다. 이날 공개된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방사성폐기물 관리, 초소형 원전, 내진성능 향상기술 등은 녹색 부문에, 2045년까지 허가를 취득한 원전 신규 건설과 원전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현 정부가 탄소 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전을 강조해온 터라 원전의 녹색분류체계 포함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지난 7월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원자력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 스스로 정한 탈원전 프레임을 9개월 만에 뒤집은 것이다. 또한 최근 유럽연합(EU)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EU택소노미)에 포함하면서 우리도 원전을 넣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관련 업계는 환경부의 개정안을 크게 반기고 있다. 이번 결정이 전후방산업의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울 예정인 것이다. 현재 은행들은 K택소노미에 포함된 경제활동에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다. 또 해외에서 한국산 원전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되어 수출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전은 최소비용에 탄소배출량도 가장 적지만 환경단체들은 원전의 안전성을 경시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국제기준 미달에다 실효성도 없는 조치라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본래의 목적과 달리 '원전징흥책'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원전에 무게가 실리면서 탄소 중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정책 위축도 우려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초안'으로, 최종안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원전의 녹색분류체계 포함'에 대못을 박아 여론 수렴은 요식행위에 그칠 전망이다. 국민들은 11년 전의 동일본 대참사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불안감 해소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