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방비 폭탄, 취약계층 촘촘히 챙겨야

입력 2023-01-26 19:20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1-27 15면
설 연휴부터 급격하게 오른 난방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게는 수만원, 많게는 십여만원 이상 더 청구됐다는 가구가 급증하면서다. 난방비가 평소보다 2배 이상 올랐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낸 한 주민의 말에 공감하는 이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사태 이후 수요 폭증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이 확산하면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 t당 1천255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12월 893달러에 비해 40% 정도 오른 가격이다. 이는 국내 LNG 수입액이 역대 최대치(567억 달러)를 기록하게 된 주된 요인으로 평가된다.

LNG 값이 오르자 이를 연료로 하는 도시가스 요금은 물론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해 조정되는 지역난방 열 요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됐다. 이런 인상의 결과가 최근 난방비 고지서로 확인된 셈이다.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들도 높아진 난방비로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지역 아동센터 관계자는 "겨울철은 방학기간이라 아이들이 센터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만큼 난방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한정된 예산 상황에서 난방비 지출 비중이 급증해 걱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영하 10℃를 밑도는 한파가 이어지면서 난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누군가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일 수 있다. 취약계층에겐 더욱 그렇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기존의 2배 정도 상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도비 200억원을 노인, 장애인, 노숙인, 경로당 등 한파 쉼터, 지역 아동센터 등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 추진에 나섰다. 인천시 역시 노인복지시설 등에 지원되는 운영비 중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여 사용토록 하고 추후 비용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놓는 건 긍정적인 일로 평가된다. 하지만 비용지원이 대책의 전부여서는 안 된다.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으로 달려가 시급하고도 절실한 지원책이 무엇인지 촘촘히 살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현장 복지'가 사무실 책상에서 이뤄질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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