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잔인한 4월의 소망

김정영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추운 겨울이 지나고 향기로운 꽃내음이 진동하는 계절, 봄이다. 하지만 이 봄이 반갑지만은 않다. 빚더미에 앉은 사업장, 얇아진 지갑, 늘어난 대출이자로 우리 경제와 마음은 아직도 한겨울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지난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0.38을 기록했다. 작년과 비교해 4.8% 상승한 수치이다. 가계부채는 1천800조원 규모를 상회 한지 오래다. 고물가·고금리 경제 상황은 서민과 취약 계층에 더욱 치명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올해 2월15일, 서민 생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서민경제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물가와 민생안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앞다퉈 경제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하지만 고금리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물가 상승을 우려해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에도 한계가 있으며 국회 예산처 발간 보고서에도 연평균 12조9천억원, 5년간 총 64조4천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퇴양난이다.



대안은 없을까? 안타깝게도 뾰족한 묘수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무엇이든 하려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때이다.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기술과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 난국을 돌파해보는 것은 어떨까? 신산업 발굴과 지원을 늘리고 인공지능·바이오·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질 높은 인력의 확보를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과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제는 주변으로 눈을 돌려보자. 김동연 도지사도 단기적 성과 위주의 일회성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경기 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또한 도민의 더 나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나서서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 봄의 중턱에서 우리 경제와 마음에도 화양연화(花樣年華)와 같은 4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김정영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