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폐지돼야 장시간노동 근절된다"

사진은 늦은 밤까지 불이 켜진 판교신도시 테크노밸리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이후 IT·게임업계를 중심으로 장시간 근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3월8일자 12면 = 근로시간 개편에 술렁이는 IT·게임업계) IT·게임업계에 만연한 포괄임금제가 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포괄임금제를 손보겠다는 방침이지만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다.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IT위원회가 IT·게임회사 111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회사의 76%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 기준 노동 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미리 정해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방식이다. 이로 인해 연장 근로시간이 따로 계산되지 않아 장시간 노동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임금제 적용 84곳중 74곳 '야근'
"인력 자유이용권… 당연시 풍토"
정부 개선방침에도 효과는 '미미'

실제로 포괄임금제 사업장이라고 밝힌 84곳 중 74곳(88%)의 응답자들은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다고 응답했다. 한 근로자는 포괄임금제를 '임금을 줄이고 장시간 노동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정의하며 "포괄임금제가 '인력 자유이용권'처럼 악용돼 쓰이고 있다 보니 야근을 당연시 여기는 풍토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포괄임금제를 손질한다는 계획이지만 폐지되지 않으면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긴 어렵다는 게 판교 IT·게임업계 목소리다. 포괄임금제를 손질해도 근로시간 개편안이 실행되면 큰 개선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클립아트코리아

이에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근로시간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포괄임금제 폐지,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초과노동 수당 지급 등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포괄임금제 개선을 공언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곳에 대해 7일부터 즉시 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음 달 말까지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 휴가 사용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엔 IT 업계 등을 대상으로 추가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근로시간과 휴가관련 법 위반에 대해선 3개월 후 위반 여부를 재점검하고, 3년 내 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즉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승택기자 [e-mail]

•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IT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