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범 시민적 대응을"

인천 지역사회 전반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무관심하다는 지적(5월26일자 1면 보도=특별법 국회 정쟁중 '네번째 희생'… 지역사회도 '무관심') 관련, 인천시의회에서 범시민적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일 개최한 인천시의회 제288회 1차 본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날, 우리 인천에서는 또 한 분의 피해자가 돌아가셨다"며 "반쪽짜리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인천시는 무엇을 했는지, 그냥 지켜보기만 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외동포청, APEC 정상회담 개최도시 유치 등 성과로 내걸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그 누구도 전세사기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지 답답하다"며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력과 권한을 동원해 특별법보다 더 세밀하고 현실성 있는 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행정력 동원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
결의안 보류 시의회 등 자성 요구도

최근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보류한 시의회와 여야 정치권, 인천 시민사회의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시의회가 지난 19일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야 했다"며 "시의회는 입법권을 가진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과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은 시민사회가 같이 메워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천의 시민사회 전반이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해 가장 앞에 서달라"고 했다.

서울시와 경인아라뱃길 미래위해
'생태 친수공간 대전환' 상생해야

이날 본회의에선 서울 여의도~경인아라뱃길~서해 여객 항로와 서울항 조성 등을 추진하는 서울시 '서해뱃길사업'이 인천시의 아라뱃길 주변 활성화 구상과 상충한다는 지적(4월11일자 3면 보도=한강유람선 경인아라뱃길행… 인천 '수변 개발' 끌려다닐라)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의회 조성환(민·계양구1)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의 야심 찬 계획에 경인아라뱃길이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고 진화된 자연생태관광지로 다시 발돋움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면서도 "반대로 이미 통계로 증명된 경인운하의 실패를 똑같이 되풀이한다면 인천시민의 포용은 분노로 표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2021년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에서 당시 인천시민들이 가장 크게 희망하는 최적의 대안은 물류·운하 기능의 전면 재검토, 3등급 수준의 수질 개선, 시민 여가·친수공간으로의 대전환이라고 명확하게 밝혔다"며 "경인아라뱃길은 서울시가 아닌 인천시민의 힘과 열정을 모아 전국 최고의 자연친화적 시민 친수공간으로 힘차게 도약할 때"라고 했다.

이어 "인천시와 서울시는 경인아라뱃길의 오래된 미래를 기억하면서 생태관광 시민 친수공간으로 대전환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29일까지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정례회 기간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 예산 사업 추진 상황 점검, 시정질문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안' 등 각종 안건도 심의한다.

/박경호기자 [e-mail]

• 미추홀구 전세사기
• 경인아라뱃길
• 제물포 르네상스
• 인천시의회
• 김대영 인천시의원
• 조성환 인천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