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택시요금 인상, 서비스 개선도 이뤄져야

인천시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택시부제(강제 휴무제)를 전면 해제한데 이어 국토부 TIMS(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를 활용한 또다른 방안도 마련 중이다. 택시부제를 해제한 뒤에도 심야 택시 승차난이 해소되지 않자,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또한 내달 1일부터 지역 택시 요금을 인상할 예정인 인천시는 '단순히 요금 인상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민 입장을 고려해 요금 인상과 더불어 택시 서비스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TIMS는 택시 수입금, 운행 정보 등을 실시간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택시기사들의 근무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수치화할 수 있다. 법인택시는 2018년 TIMS 가입률 100%를 이뤘다. 하지만 개인택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8천965대 중 TIMS에 가입한 차량은 17대에 불과했다. 시는 TIMS에 가입하는 개인택시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입을 유도했으며, 그 결과 지난 9일 기준으로 개인택시의 8천707대(97%)가 가입했다.

시는 개인택시의 TIMS 가입률이 100%에 가까워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IMS 기록에 맞춰서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제 해제로도 해결되지 않은 심야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기사들에게 인센티브·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근무 시간대별로 보조금 지급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다각도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시는 택시가 시민의 발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매년 10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택시기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택시기사 1명당 매달 최소 2만5천원부터 최대 15만원 정도를 받는다. 인천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선 TIMS를 활용한 보조금 차등 지급에 대해 무리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는 견해를 보이면서도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TIMS의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인데 요금 인상에 따른 불친절, 난폭 운전 등의 서비스 개선과 함께 승차난 해소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와 업계 종사자들은 서비스 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요금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