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 수는 선진국보다 적고 연봉은 최고인 한국

최근 응급실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분야에서의 의료공백이 커지면서 국민들 사이에 의사인력 확충요구가 커지고 있다. 응급실을 찾은 위급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소위 '뺑뺑이'를 돌다가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 수' 통계가 눈길을 끈다. 한국의 경우(한의대를 포함) 2006년 8.99명에서 2010년 8.13명, 2015년 7.57명, 2020년 7.22명 등 갈수록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과 오스트리아,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4개국을 제외한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 숫자는 대체로 증가했다.

특히 한국은 다른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의료수요 대비 의료진이 현격하게 적었다. 2022년에 발간된 'OECD 보건통계 2022'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임상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2.4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OECD 36개 회원국의 인구 1천명당 평균 임상의사 수 3.7명보다 1.2명이 적다. 하지만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평균(5.9회)보다 무려 2.5배나 높았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 일수는 19.1일로 OECD 평균(8.3일)보다 열흘 이상 길었다.



덕분에 우리나라 전문의의 연간 임금소득은 페이닥터(월급쟁이) 19만5천463 달러, 개원의 30만3천 달러 등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한국은 18년째 의대 정원이 3천58명으로 동결된 탓이 크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청으로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10% 줄인 결과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경에 국내 의사가 2만7천여명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합의했으나 증원 규모에 대한 입장이 달라 결론 도출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리고 만약에 의대 정원이 늘어도 의대생들이 전문의가 되어 의료현장에 투입되려면 무려 13년을 기다려야 한다. '기피 과'로 전락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인센티브 및 의료사고 법적 보호장치 마련 등 의사인력 재배치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