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인천 주요 현안들 반영 안됐다"

정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가 수립하는 수도권 최상위 도시계획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8월21일자 1면 보도=그린벨트 총량 현행유지… 인천시 합리적 조정방안 고심) 관련, 인천시의회가 계획안에 인천 주요 현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반영'을 요구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5일 제289회 임시회 회의에서 인천시가 제출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 안건을 심사하고, 3개 의견을 달아 통과시켰다.

건교위가 제시한 의견은 ▲광역교통계획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Y자(인천국제공항과 김포·검단 기점) 노선 반영 ▲군부대 이전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에 관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계획 마련이다. 특히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는 수도권매립지가 광역시설이 아닌 지자체 개별시설로 분류돼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
매립지 종료 후 계획 등 부재
시의회, 市 모호한 태도 지적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수도권 3개 시도가 합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인천시가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인천 주요 현안을 빠뜨렸다고 질타했다.



조성환(민·계양구1) 의원은 "GTX-D Y자 노선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용역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됐고, 현재 전부 소진한 인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의 확보도 중요하다"며 "이러한 부분이 빠져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김명주(민·서구6) 의원은 "수도권매립지는 인천 최대 현안이고, 사용 종료 이후 주변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도 (계획안에) 담았어야 하지만, 인천시가 추후 계획을 세우겠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인천시가 적극적이지 않은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앞으로 남은 협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할 현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인교(국·남동구6) 의원은 "남동구 주민들 숙원인 제2경인선 건설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고 했고, 김명주 의원은 "인천 북부종합발전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임관만(국·중구1) 건교위원장은 "구도심에 30년 이상 된 주택이 많은데, 고도 제한 때문에 개발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고도 제한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인천시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은 "현행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인천시가 서울시의 하위 도시인데, 이번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인천시가 서울과 동등한 광역거점으로 상향됐다"며 "수도권매립지가 광역시설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것으로 광역시설이 아닌 것이 오히려 매립지 종료를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e-mail]

•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 GTX-D Y자 노선
• 그린벨트
•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 인천 군부대 이전
• 인천시의회
•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 인천 북부종합발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