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단기업 폐업 느는데 지원예산 비수도권 '편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민·인천 연수구을) 의원이 18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수도권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휴·폐업 비율이 높지만, 관련 지원 예산은 비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한 공장의 정문이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다. 2023.10.18 /김용국기자 [e-mail]

전국에서 수도권 지역 국가산단 입주 기업의 휴·폐업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지원 예산 규모는 비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7월)까지 휴·폐업한 수도권 국가산단 내 기업은 1천988곳, 비수도권은 599곳으로 조사됐다.

인천, 올해 116곳… 해마다 증가
리모델링 사업 등 40%만 할당

인천의 경우 2019년 휴·폐업 기업은 38개로 집계됐지만 2020년 77개, 2021년 106개, 2022년 108개, 2023년(7월 기준) 116개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내 국가산단 기업도 2019년 휴·폐업 기업이 126개에서 2023년 175개로 늘었다.

반면 1곳당 최대 70억원(4년)이 지원되는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해 혁신지원센터 구축(개소당 4년간 최대 40억원 지원), 복합문화센터 건립(개소당 4년간 최대 27억원 지원),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개소당 3년간 최대 10억원) 등 관련 예산 지원은 수도권에 40%만 할당되고 나머지는 비수도권에 투입됐다.



올해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예산은 142억6천만원, 혁신지원센터 구축 91억4천만원, 복합문화센터 건립 333억2천만원,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88억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일영 의원은 "휴·폐업 기업 수가 많은 곳에 관련 지원 예산을 더 주는 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며 "비수도권에 무조건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닌 균형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민·인천 연수구을) 의원이 18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수도권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휴·폐업 비율이 높지만, 관련 지원 예산은 비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한 공장의 정문이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다. 2023.10.18 /김용국기자 [e-mail]

/김명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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