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고라

[경인아고라] 국민의 행복과 발전하는 대한민국

입력 2024-01-01 19:4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1-02 22면
기억에 남은 것은 국가지도자 선거
새로움보단 잘못한 일만 각인시켜
'사회분열' 국민 위한 정치 어디로
민주주의 주체는 우리 '당근·채찍'
대한민국 바른 길 위해 힘 합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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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
오랜 기간 사회와 국가는 꾸준히 발전하고 국민의 삶도 계속해서 부유해지는 줄 알았다. 누구나 꿈꾸던 편리한 집에서 자가용으로 이동하며 필요한 생필품과 음식이 창고와 냉장고에 가득한 상태에서 좋은 옷을 입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낼 줄 알았다. 그래서 그 많은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가족의 독려 속에 경쟁하며, 일어나면 일하고 일 마치면 네트워크를 위한 모임이나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촌각을 아꼈다. 365일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고 한 해를 보내는 사이 검은 머리에 서리가 내렸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기억에 남는 일은 국가지도자를 위한 선거였다. 새로운 지도자를 기대하며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한 삶에 희망을 품었기 때문이다. 잘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로 국정을 잘하신 분이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되지만, 잘못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그 기억을 상기하게 한다. 지난 일에 대한 용서와 화해보다는 그것을 사회의 이슈로 만들어 우리를 갈라놓는다. 정치가 이런 것인가? 이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권력자를 위한 정치가 아닌지!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지난 것을 보내며 새로운 것을 맞이하자는 것인데 '송구영구(지난 것을 보내며 또 지난 것을 맞이하자)'가 되어버린다. 새로움보다는 지난 것에 대해 기억을 각인하며 각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반복적 분열 과정이다.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역사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더 좋은 역사를 창출하기 위한 기대와 믿음 그리고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한국전쟁, 보릿고개, IMF 위기,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면 국가의 위기는 반복되는데 지도자의 정치 혁신이 국민의 아름다운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 수많은 지도자가 나왔지만 우리의 삶이 개선되게 화해의 정치, 통합의 정치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혁신의 지도자는 드물었다. 매번 선거가 끝나면 이번 대통령은 정말 역사에 남게 국민과 국가를 위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는 정권에 대한 분노로 다음 선거로 이어진다. 오랜 역사에서 대한민국을 기적으로 이끌었던 국가 지도자급의 인물이 모두 합쳐진 인성과 지성의 통합형 지도자가 그리울 따름이다. 이런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국민의 복이라면 이러한 복을 만드는 동력도 국민이다. 국민이 이성적이어야 한다. 국정에서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치는 국민의 염원이 지도자의 사상과 이념 및 지도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한국전쟁에서 성과와 한미동맹의 구현,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교육과 경제건설, 노태우 대통령의 민주화와 경제건설 및 북방정책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화해와 통합의 국가 재창조 및 노무현 대통령의 서민 민주주의 등을 포함한 우리 모든 지도자의 장점을 배우자! 그리고 우리도 국민이 우선이라는 믿음이 대통령에게 각인되게 함께 기도하자. 대한민국 청년과 국가 미래 그리고 우리의 노후를 위해!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에서 독립, 국방 건설, 국가 경제 발전, 민주와 법치의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궤도를 거쳤다. 그러나 지도자의 혁신은 힘들었다. 그것은 지도자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의 주체인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다. 올바른 국민이 올바른 지도자를 뽑고 옳게 국정을 감시해야 정부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나보다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국민의 생각이 지도자의 의지로 이뤄져 미래가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젊은 세대가 사회의 중추로 발전하여 사회의 기둥이 되게 용기와 힘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 누구도 젊음이 있었기에 우리를 포함한 지도자도 그들이 국가 동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올바른 국가건설을 위한 독립투사가 되자! 힘을 합쳐 소모적 기대와 행위 보다는 국가와 국민, 특히 청년과 노인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올바른 국가를 건설하자. 분열적 이기주의보다 옳은 지도자를 믿고 한마음으로 발전하는 국가, 행복한 국민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자! 이러한 기대에 맞는 지도자에게는 힘찬 박수를 보내자! 그리고 국가발전과 국민 행복에 어긋나는 '양산군자'에는 매질을 가하자!

/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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