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편된 인천시 행정구역, 안착 준비 철저해야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9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안은 인구·생활권에 따라 인천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할하고 중구와 동구를 '영종구', '제물포구'로 재편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 절차만 남기고 있어 곧 법률로 확정될 예정이다.

인천시의 행정구역인 2군 8구는 1995년 3월에 개편된 것으로 31년 만에 2군 9구로 확대 개편된다. 구 명칭으로 보면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세 개의 새 자치구가 생기는 대신 기존의 중구와 동구는 제물포구로 명칭이 바뀌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외형적으로 자치구 하나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주민 생활과 문화 도시계획, 지역 정치 등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영종과 검단지구의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84.2%가 지지하는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도 그 때문이다. 한편 자치구와 인구가 균형 있게 분산되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치구별 특화 발전도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구역의 분구와 합구는 간단한 일은 아니다. 조직·인력 편성 계획을 비롯해 자치법규 정비,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사무·재산 인수 및 인계, 표지판 정비 등 사전 준비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신청사 건립도 간단하지 않다. 이번에 분구되는 영종구와 검단구는 신청사를 건립해야 하는데 부지 선정과 확보, 설계와 시공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2026년까지 신청사 건립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임시청사 확보 등 행정 혼선이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기초단체 간 '재정 격차' 문제다. 재정자립도로 보아 서구와 영종구가 검단구, 제물포구보다 2배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와 영종구는 산업·인구 유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제물포구로 조정되는 개항장 문화지구와 동구 주민들은 고도 제한 완화,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