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줄고 공임주택 위축… 휘청이는 주거복지

작년 경기 인허가 10곳중 9곳 아파트

전세사기 논란 등 빌라 수요 감소
LH 등 공사비 상승에 착공 머뭇

전문가 "건설사 니즈 반영 복합 대책을"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서 주거 취약계층들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 사진은 인천의 한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 모습. /경인일보DB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진입하기 쉬운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이 차츰 사라지면서 이들의 '주거 사다리'도 흔들리고 있다. 주거 사다리의 또 다른 축인 공공임대사업마저 건설경기 침체로 위축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실적 유형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주택 인·허가 물량 13만704가구 중 아파트는 11만7천842가구로 90.2%를 차지했다.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인허가가 7천262가구로 5.6%, 다세대주택은 4천244가구로 3.2%, 연립주택은 1천357가구로 1%였다. 인허가를 받은 주택 10가구 중 9가구가 아파트였던 셈이다. '아파트 쏠림'이다.

도내 전체 주택 인허가 물량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12.9%p 증가한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아파트 쏠림은 전국적으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인·허가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89.6%) 이후 최대인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반면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연립주택의 인허가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건설시장 자체가 위축된데다 지난 2022년부터 전세사기 논란이 곳곳에서 발생해 빌라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청년, 신혼부부 등이 빌라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며 돈을 모아 아파트를 마련하는 주거 사다리의 첫 단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상황 속 주거 사다리의 또 다른 축인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흔들리고 있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자체 등의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착공 건수는 7천398채로 전년(1만5천815채)보다 53.2% 줄어들었다. 파주 와동(858채), 평택 고덕(1천499채), 이천 중리(436채) 등 LH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도 참여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설상가상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으로 신축 주택을 사들여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도 매년 목표치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LH에 따르면 경기지역 매입임대 목표치 대비 실적은 2021년 69.4%, 2022년 37.6%, 지난해 14.9%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존 주택을 사들일 때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원가 이하'에 구입하도록 규정을 바꿔 매입이 어려워진 게 실적 감소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주거 사다리 회복과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해선 공사비 현실화 등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촉진하려면 이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니즈를 반영한 공사비 현실화가 필요하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매입임대주택도 매입 금액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동한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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