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무서운' 부상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부상문제가 최근 또다시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인 자신들에 의해 '굴기'(堀起)라고 표현되는 중국의 부상(rise of China)은 사실 21세기에 가장 주목할만한 국제정치의 화두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금년은 중국이 죽(竹)의 장막을 걷어내고 개혁·개방에 나선지 꼭 30년이 되는 해이자 베이징올림픽이 열리는 해가 됨에 따라 중국에 대한 국제적인 주목과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렇다면 왜 중국의 부상이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일까? 크게 3가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타난 중국의 엄청난 변화 때문이다. 우선 중국의 국민총생산(GDP)은 지난 30년간 거의 매년 10%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5배로 늘어났으며 오늘날의 총 경제규모는 세계 3위를 자랑하고 있다. 물론 1인당 국민소득은 13억이라는 많은 인구로 인해 아직도 세계의 하위권(100위권)을 맴돌고 있지만 전체적인 경제총량은 미국과 일본을 뒤쫓는 강대국 수준인 것이다. 특히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막대하며 무역으로 벌어들인 외환보유고는 올해초 무려 1조5천억여 달러에 달해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둘째, 중국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또한 확대된 경제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는 물론 세계 각 곳의 자원과 원자재를 대상으로 거의 무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수년동안 에너지 및 자원 확보를 위해 자원부국으로 알려진 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의 지역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외교를 펼쳐 왔으며 이러한 공세적인 접근은 이미 국제사회에 경계음을 울린 바 있다.

셋째, 중국의 군비 지출과 이와 연계된 군사력 증강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10여년간 거의 매년 두자릿수 이상의 비율로 국방비를 늘려왔으며 올해 국방비도 작년에 비해 17%이상 늘린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중국 국방당국은 증대된 국방비가 주로 군 병력의 관리 및 처우개선에 집중되고 개선된 군사력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호를 위해 사용될 뿐, 다른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주변국의 시선은 이와 다른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동북아의 많은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의 실제 국방비 지출이 정부의 공식발표 수치보다 2~3배 높으며 지역 군비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경제·군사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중국의 급격한 부상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총 무역거래량은 1년에 약 1천450억달러로 중국은 우리의 제1위 교역상대국이자 수출대상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나라 사이의 교역규모는 수교가 이루어진 14년 전과 비교해 볼때 약 23배가 늘어난 수치이다.

무역 규모의 확대와 함께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사회·문화·인적 교류도 놀랄만한 변화를 이룬 것이 사실이다. 1992년 수교 당시 불과 13만명에 불과했던 양국간 상호 방문자는 작년에 거의 600만명에 달해 무려 45배나 늘었다. 현재 두 나라 사이의 항공기 운항편수가 주 평균 약 830회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인적 교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적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와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 중국의 급격하고도 무서운 부상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결국 아래와 같은 2가지 질문으로 귀결된다. 즉, 중국의 부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와 이러한 중국의 부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내부적으로 도농간 격차, 지역 불균형, 정치적 민주성의 한계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유엔은 지난 5년간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를 미국보다 1% 앞선 약 17%로 산정했는데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장을 계속할 중국을 어떻게 대우하고 또한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놀라운 부상이라는 국제정치의 엄연한 현실속에서 우리가 취할 선택은 과연 무엇인가? 한마디로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위험요인을 줄이면서 기회 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