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과 국내기업 유치

▲ 허동훈 (인천발전연구원연구위원)

[경인일보=]법, 제도, 정책, 사회적 통념 모두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은 외자 유치라는 인식을 당연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견도 있어서 오래전부터 '국내 기업이 들어와야 외국인 기업도 들어온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특히 입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특례가 외국인 투자 기업에만 한정되는 국내 기업 역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다행히 역차별을 줄이고 국내 기업도 적극 유치하자는 주장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인천시장 선거에 임한 유력 양대 후보 모두 국내 기업 유치 의지를 밝혔고 지식경제부도 국내 기업에 대해 조세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 유치에는 난제도 많다. 우선 제도적 요인을 보면 인센티브와 수도권 규제가 문제인데, 지경부 계획과 달리 국내 기업에 대한 조세인센티브 제공은 타 부처의 반대로 무산될 확률이 많다. 전국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남발된 상태에서 조세인센티브 확대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는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서 국내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신증설을 규제하고 있는데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 추가 지정에 소극적이다. 지역균형발전 논리 때문이다.

따라서 역차별 해소가 시급하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주어진 여건에서 국내 기업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 중소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국내 대기업은 합작기업의 형태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유치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영참여 목적의 외국인 투자 지분이 10% 이상이면 외투 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이 합작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를 위해 이렇게까지 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국내 대기업 입주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우리가 부러워하는 삼성반도체나 LG필립스 LCD 공장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거대 규모 양산형 공장은 규제가 없더라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협력 업체와 추후 확장부지까지 고려하면 수십만㎡에서 100만㎡가 넘는 부지가 필요한데 인천은 땅값이 높아 유치가 불가능하다. 집적효과가 있고 기반시설이 마련된 곳을 찾는 중소규모 공장과 달리 이런 거대공장은 독자적으로 저렴한 원형지를 개발하여 클러스터의 앵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송도의 3.3㎡당 조성원가 170만원은 중소제조업체에는 매력적이지만 이런 거대 공장에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

규제가 풀리더라도 국내 대기업 공장은 규모는 작지만 친환경적이고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유형을 유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는 국내 대기업의 비제조업 진출을 규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R&D를 비롯한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유치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사실 이런 유형이 송도에 더 적합한 측면도 있다. 중소기업은 인센티브를 못받을 뿐 진입 규제는 없고 송도에 국한된 이야기이지만 부지 가격도 매력적이다. 그러나 중저위 기술 제조업체의 진입 가능성이 있으므로 잘 골라 받아 역선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송도는 대학, 공공연구소, 국내외 다국적 기업연구소, 벤처기업 또는 혁신형 중소기업이 군집한 클러스터로 조성해야 하고 그럴 수 있는 잠재력도 충분하다. 이를 위해서는 쾌적한 여건을 갖춘 상태에서 중고밀 형태의 연구소, 벤처집적시설, 아파트형 공장의 클러스터로 만들어야 한다.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중소제조업체에 부지를 수천㎡씩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개발하면 속도는 빠르지만 혁신역량 즉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창출되고 확산될 가능성도 적어지고 고용 규모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약 194만7천㎡ 정도의 서울디지털 산업단지는 10만명이 넘게 일하고 있고 연구인력도 1만5천명이 넘는데 증가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고용 규모는 전국의 국가산업단지 중에서 제일 크다. 송도 11공구만 해도 이 정도 규모는 조성할 수 있다. 그것도 더 진화된 형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