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국회의원 정치·경제성향

경기·인천 국회의원들을 정치성향에 따라 분류했을 경우 '보수주의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일보가 지난 8월 8일부터 22일까지 경기·인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치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국회의원의 75%는 경제적인 측면에선 국가의 관여를 바라고, 정치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진보·개혁주의 성향이 강한 '사민주의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사민주의' 성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났을 뿐 대부분의 한나라당 의원들도 '사민주의' 정치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 일러스트/성옥희기자

# 정치·경제 성향으로 분석

경인출신 국회의원 62명(강성종 의원 제외)을 대상으로 개인의 정치·경제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22개 질문으로 이뤄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56명이 답변서를 제출했고, 정치·정책연구소인 P&C정책개발원과 함께 이들의 정치·경제성향을 분석했다.



┃22개 문항중 10개 문항 설문조사 그래프 참조

정치·경제 성향은 경제·도덕적 쟁점에 있어서 국가의 관여를 바라는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뉜다. 그래프의 중심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편에 위치할 경우 보수주의로 분류된다. 보수주의자는 시장의 자유에는 찬성하지만 도덕적 쟁점에는 강력한 국가 통제를 원한다. ▲오른쪽 위편에 위치할 경우 자유지상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다. 자유지상주의자는 모든 방면에서 개인주의와 낮은 수준의 국가관여를 원한다. ▲왼쪽 위편은 사민주의자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수주의자에 비해 더 많은 국가 관여를 바라지만 도덕적 쟁점에 대해선 정부관여에 회의적이다. ▲왼쪽 아래편은 권위주의자다. 경제·도덕적인 것 등 모든 영역에서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원한다.

이 분석 모델은 영국의 존 블런델(John Blundell)과 브라이언 고스초크(Brian Gosschalk)가 전통적인 좌우대립축(경제적 성향)에 '개인자유'의 축을 추가해 고안한 모델로 보수·진보·중도 등 이념분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경제성향 분석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 표 보는 법

# 좌우축 보다는 세로축을 눈여겨보아야

박창수 P&C정책개발원 전문위원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세로 축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시장 자유에 대한 국가관여의 정도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개인자유에 대한 국가관여의 정도를 나타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장의 자유를 경험하다가 국가의 관여를 경험해 본 서구와는 달리 시장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국회의원은 물론 국민의 대다수가 사민주의적 성향을 띠는 경향이 있다는 게 박 전문위원의 분석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개인의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차이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전문위원은 "지금의 한국사회는 이념보다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시각차가 대립을 이루고 있다"며 "복지논쟁이 불거지고 있어 향후에는 서구와 같이 좌우 축의 이념적인 스펙트럼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같은 성향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나타나는 패턴이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반면 50대 이상 장·노년층은 권위주의적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개인 자유에 대한 상반된 입장

그래프의 윗부분에 위치한 의원들과 아랫부분에 위치한 의원들의 설문 답변은 '개인의 자유'를 묻는 질문에서 명확히 대비됐다.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위치한 의원 5명씩을 뽑아 답변을 비교해봤다. 개인 자유를 중시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의원 5명(최재성·정장선·손학규·백원우·김부겸)은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의 불심검문을 허용해야 한다'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확대하고 검경의 도청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등의 문항에 '반대하는 편이다' 혹은 '매우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면 그래프의 아랫부분에 위치한 의원 5명(이경재·심재철·한선교·이사철·정미경)은 모두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특히 '어떤 일이 있어도 정부가 개개인의 생각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질문에 그래프의 윗부분에 위치한 의원 5명 중 4명은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지만 아랫부분에 위치한 의원 5명 중 4명은 '반대하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경인출신 의원 62명 중 6명은 답변을 거부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설문에 응답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으며, 한나라당 전재희(광명을) 의원과 민주당 문희상·천정배 의원은 보좌진을 통해 "설문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또 한나라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의원은 개인사유로 설문지 제출을 거부했다.

/이호승·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