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남아있는 시간 많지 않다

▲ 윤대희 (경원대 석좌교수)

유엔은 지난 10월 31일로 세계 인구가 70억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70억번째 인구로 필리핀에서 태어난 아기 사진이 언론에 등장하기도 했다. 세계 인구는 20세기 초에 16억 명을 넘어서고 100여년 만에 4배 이상으로 증가한 셈이다. 인구증가는 산업화와 수명연장 등에 따른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식량난, 식수난 등 걱정도 함께 커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세계 인구는 2050년에는 93억명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남한만을 볼 때 4천900여만명으로 세계 25위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 기준으로 1.1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1984년에는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졌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1.3명 이하로 급락한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1980년 2.82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2000년에는 1.15명으로 급락한 것이다. 현재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2100년에는 현재 인구의 5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고 2500년에는 33만명이 되어 민족이 소멸되고 언어도 지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우리사회가 소득증가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구 고령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중위(median)연령은 현재의 35세에서 2020년에 44세, 2040년에는 53세 내외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고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들의 경험에 비해 훨씬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20%를 상회하는 '초고령 사회'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전하는데 100년 이상이 걸린 것과 비교할 때 우리의 고령화 진행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빠른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는 생산 가능인구와 취업자를 감소시키는 등 노동력의 양적 규모를 축소시켜 경제성장을 위축시킨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는 연금 및 보건의료비 지출 증대 등 재정 부담을 높임으로써 세대 간 소득 재분배라는 문제도 야기시킨다. 현재는 젊은 사람 7명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하는데 비해 2050년이 되면 1.4명이 한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사회가 되므로 장차 우리의 아들 손자 세대들이 짊어져야할 부담은 급격히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종합적인 사회·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데 이는 생각하는 것 만큼 쉽지 않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점점 늦어지는 결혼 연령, 여성의 사회활동에서의 경력 단절 우려, 자녀 교육비 부담 등이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인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보육시설 확충, 출산시의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출산으로 여성들이 사회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출산에 대한 가치를 높여 주는 사회적인 환경 조성에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저출산을 극복한 다른 나라들의 선례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때 저출산의 대표적인 나라였던 프랑스가 출산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과 함께 적극적인 이민 정책도 병행하여 저출산을 극복한 사례는 깊이 연구할만하다.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가면서 이에 따른 걱정도 있지만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사고 전환과 선제적인 정책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해 가는데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현재 중국이나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의 2세 3세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다. 보육 및 육아지원, 평생 교육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이민 확대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지금보다 정부가 더욱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