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전기요금체계인가?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서 재작년 9·15 정전사태의 공포와 원자력발전소 비리사건으로 인해 전력수요와 관련한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을 대변하듯 하루에 수십 개씩 전력수요, 전기요금과 관련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아마 300여개의 공공기관 중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만큼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는 곳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한전의 역할이 중요하고,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나는 지금 한전에서 청년인턴으로 한 달 넘게 근무하고 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는 전기를 사용하는 철저한 소비자 입장이었고, 현재는 한전 직원의 옷을 입은 소비자라고 볼 수 있겠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랬지만 한전에 들어와 한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와 현재 처한 상황들을 보다 자세히 알게 되면서 느낀 건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한전이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한전은 발전회사에서 생산한 전기를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매개체라는 것이다. 또한 발전회사 대부분이 공기업이긴 하나, 사적 이익을 창출하는 사기업도 있으며, 현재 과다한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결국 사기업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비싼 가격으로 사들여 구입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전기절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전기절약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때이다. 또한 공급자인 한전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체계 개편, 자회사인 발전 공기업 비리 근절 및 운영개선에 힘써야 한다. 현재 요금체계는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의 손실을 메우는 비정상적인 구조이다.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현재의 전기요금 자체도 부담인 것은 알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을 중심으로 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영세사업자를 위한 제도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인지했으면 좋겠다.



/송원석(한국전력공사 화성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