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바라보는 한·중 FTA

▲ 김성규 경제부장

삼성·SK반도체 등 대기업 주력제품 몰린 허브
업종별 관세인하율 어찌될지… 농민대책 뭔지…
道, 지금부터라도 전담 대응기구 마련 앞장서야

거대 중국 내수시장의 빗장이 풀렸다. 30개월간 지속돼온 한·중 FTA 협상은 '실질적 타결'에 방점을 찍으면서 13억 중국 거대시장에 진입하는 첫 단추를 꿴 것이다. 양국간 가장 민감해 하는 자동차와 쌀 등 농산물은 일단 제외하고 협상이 진전된 데는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패권을 거머쥐겠다는 야심찬 속내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상황은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100여년전 구한말 열강의 패권 각축전에 끼어있는 상황과 유사하다는 역사적, 지정학적 분석을 잇따라 제기한 바 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열강의 틈바구니속에서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예측불가능한 돌출행동은 소용돌이 정국을 그 어느때보다 더 복잡하고 실타래처럼 꼬이게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지난 중간선거에서 여소야대 정국으로 맥이 빠지기 시작한 미국 오바마 정권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대중국 견제 압박카드의 강도를 갈수록 더 높이고 있다. 중국도 뒤질세라 미국과 한판 붙자는 식의 경제패권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한·중 FTA가 급속도로 진전된데는 이런 정치적인 배경이 뒷받침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여하튼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리에게 얼마나 득이 되고 무엇을 얼마나 잃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 한·중 FTA 타결 소식이 터지자마자 각계의 반응은 뜨거웠다. 어느 업종은 웃고 또 어느 업종은 울고 등 이해득실을 점치는 전망치들이 쏟아져 나왔다.

경기도는 수원, 화성, 용인 기흥 등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국내 최대 반도체 단지를 비롯해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파주 LCD 단지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의 주력제품이 몰려있는 허브이다. 또 67만여개의 중소기업이 경기도에 산재해 있고 벤처단지의 신메카로 등장한 판교 테크노밸리 또한 경기도에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중 FTA 타결 선언이 나온 이후 경기도가 발표한 대응책은 거의 전무했다. 경기도 산하 경기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자료는 한·중 FTA 협상 테이블이 첫 시작된 2012년 5월 당시 나온 '향후 경기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자료가 고작이었다.

물론 FTA 대응은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기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대 광역단체이고 업종과 공장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경기도는 소위 '위기대응팀 내지 신속대응팀'과 같은 자체 FTA 대응창구가 이미 마련돼 있어야 한다. 거대 중국시장만이 아니라 이미 FTA를 체결한 여러 나라들과의 경기도내 산업계의 대응 방안과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나서야 한다. 도의회도 연정 쓰나미에 휩쓸려 사회통합부지사 자리를 놓고 볼썽사나운 집안싸움만 하기보다는 '왜 경기도에는 FTA 전담 대응기구가 없냐'고 따지고 챙겨야 하는 등 행정감시자로서의 원초적 기능을 해야 한다.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막대한 피해도 시간이 흐르면서 관심밖으로 밀려나 있다. 이번 한중 FTA 타결선언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정작 그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구체적인 관세인하율이 업종별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향후 물꼬를 어떻게 터줄건지 등 답답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농민단체들도 번식용 가축, 축산 가공품 일부 등은 개방키로 했는데도 모든 농축산물이 제외 품목인 것처럼 정부가 호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성장 동력이라고 외치는 경기도가 이번 기회에 위상을 제대로 보여줬으면 한다.

/김성규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