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로 처벌 받았지만,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은 전 LH 직원 D씨·E씨는 사태를 촉발한 무대에서 투기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이 중 이른바 '강사장'으로 불린 D씨는 개발 예정지인 시흥시 과림동에 22억원 이상을 투자해 LH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LH 사태 당시 LH인천지역본부에서 가로정비사업을 담당한 E씨는 업무파악을 위한 목적이라며 ...
신지영·이시은 2022.09.17
→ 1편서 계속([LH 사태 그 이후·(1)] 업무상 기밀 이용 공직자에 내려진 철퇴)법원이 정작 LH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게 투기 혐의 무죄 결론을 내린 까닭은 1심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해야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건 수사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D·E씨)이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
대외비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인근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 피고인 중 한 명은 이른바 '강사장'으로 불리며 LH 부동산 투기 핵심 인물로 지목돼왔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강성대 판사는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
이시은 2022.09.05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 무죄가 선고(11월10일자 7면 보도=내부정보로 투기… LH 직원 등 3명 1심서 '무죄')되자 향후 이어질 관련 사건 재판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9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신지영 2021.11.10
... 유치장을 나와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향하는 이송차에 올라탔다.그는 유치장을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대기해있던 이송차로 향했다.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강모씨는 지난해 2월 27일 내부 정보를 활용,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천25㎡를 22억5천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
이원근·이시은 2021.06.17
... 방대하다 보니 구속영장 발부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광명·시흥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LH 직원이자 '강사장'으로 불리던 강 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8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6.8 /김도우기자 pizza@kyeong...
이원근 2021.06.09
2021.11.11 07면
2021.06.10 07면
2021.06.09 07면
2021.06.08 07면
2021.05.31 07면
경찰, 3기 신도시 수사 급물살 전망
2021.05.0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