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시민 수요에 맞춘 공공보건의료 발전 방향

박판순 인천시 보건복지국장

우리 시는 지난해 10월 인구 300만명을 넘겼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부산에 이은 세 번째 300만 인구의 도시이며, 세계적으로는 호주의 시드니, 독일 베를린 등 68개 300만 이상 도시 중 하나가 되었다. 면적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 1천62㎢로 광역시중 최대면적을 자랑한다. 이처럼 도시 면적이 팽창하면서 인구까지 증가하는 도시는 더욱 드물다. 우리 인천은 세계 일류 도시로 가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도시 성장과 함께 오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인천시민의 건강상태를 보면 같은 수도권인 서울에 비해 만성질환인 심뇌혈관질환, 암질환, 당뇨병 등 사망률 추이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건강상태 뒤에는 좋지 않은 건강행태가 있다. 201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 잠정치를 보면 인천의 흡연율 24.1%고, 고위험 음주율 20.6%, 비만율 또한 28.6%로 2015년 대비 나아지지 않았다. 7대 특·광역시와 비교할 때도 높은 수준이다. 다행히도 2011년 전국 최고였던 자살률은 매년 조금씩 줄고 있고 2015년에 큰 폭으로 줄어 7대 특·광역시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다. 차별화된 교육·홍보 사업, 적극적인 사례관리 등 인천의 정신분야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인구 증가로 인해 더불어 생각하여야 할 것은 공공보건의료의 확대다.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계속 늘 것이고 시민이 원하는 공공보건 의료 사업의 시작은 지역 보건 의료기관인 보건소와 인천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시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함께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인 암환자 관리사업, 희귀 난치질환자 의료지원, 방문간호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는 인천만의 의료지원 사업인 '인천 손은 약손 '사업을 인천의료원과 함께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무릎, 척추 등 정형외과 질환, 안과 질환 수술과 치료를 해주고 더불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지원비로는 부족하고 추가되는 항암, 수술 등 치료비용이 부담되는 저소득층 암환자를 검사부터 수술, 호스피스 나아가 장례비용까지 관리지원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할 수 있는 최상의 공공의료지원 원스톱 서비스이다.



공공보건의료지원이 필요한 시민들 대부분은 기초 생활수급자가 대부분이다. 의료지원에 앞서 생활지원이 선행돼야 하는 삶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해 우리시는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보건과 사회복지를 추진해야 할까 고민해 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건과 복지는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는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없나 항상 살피고 의료기관이나 민간 지원이 가능한 보건 관련 센터 등을 어렵지 않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복지와 보건의 민간 위주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인천은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던 부채 문제를 2년6개월 동안 2조2천억원 줄였으며, 아시안게임의 성공 개최, 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 때 현명한 대처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한 저력 있는 도시이다. 우리 시 올해 전체예산은 8조3천억원이며 이중 보건복지국 예산은 2조3천700억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28.57%이고 보건의료분야 예산은 4천800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 중 약 5.76%를 차지한다. 적지 않은 예산 투자이다. 이처럼 인천은 공공보건의료를 비롯한 보건복지 추진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공공보건의료사업만큼은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 시민들은 우리 시 안에서 본연의 생활을 함으로써 인천의 발전을 돕고, 공공보건의료는 그 분야에서 연구하고 일하고 있는 민간단체(센터, 지원단), 의료기관 그리고 관련 공무원이 시민 needs를 파악하고 창의적이고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할 때 함께 발전할 것이라 기대해본다.

/박판순 인천시 보건복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