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새 정부에 드리는 정책 제언

최성 고양시장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겨우내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진통을 겪고 탄생한 정부인만큼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보여준 혁신과 통합적인 행보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높은 지지율은 훌륭한 기회이자 위기이기도 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인만큼 핵심과제의 설정, 중장기적인 로드맵, 시스템적인 국정운영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협력도 필요하다.

고양시는 지난 19일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관련 정책제언서'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및 정부 관련 부처에 제출했다. 정책제언서에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민주당 경선 토론회 및 고양시 유세 등을 거치며 동의하고 지지를 약속한 고양시 주요 사업들의 이행 요청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핵심 제안사항은 총 6조7천억의 신규투자, 2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사업,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하는 고양 청년스마트 타운,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강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노벨 평화상 추진, 혁신적인 고양시 희망보직 인사시스템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양시 유세 당시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을 연계하여 '방송·영상·전시·IT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번 정책제안은 단순히 고양시 지역현안의 의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으로서 의미가 깊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 통일문제, 공직자 인사혁신, 자치분권형 개헌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들이 담겨 있다. 다행히 아직 새로운 행정부가 완전하게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고, 정부의 주요 정책도 검토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고양시가 추진해온 핵심사업들은 정부의 핵심 정책과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지난 경선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었다. 공공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정책을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가 민간일자리창출로 보완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고양시에는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청년 스마트타운, 방송영상 콘텐츠밸리, 한류월드 테마파크,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대곡역세권개발,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사업들을 합하면 사업비가 6조7천억원, 25만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 30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장기적으로는 남북 경제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고 통일한국시대를 준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주제는 청년 일자리 주거문제이다. 고양청년스마트타운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다. 단순히 청년 수당 얼마를 지급하는 차원을 넘어서 첨단산업을 육성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 직장과 일터가 가까운 직주근접의 생활여건을 조성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

최근 고양시는 스마트 쓰레기 수거 관리서비스로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주관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어워드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부문 수상도시로 선정되어 스마트시티의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강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노벨 평화상 추진 등 정부와 함께 추진해야할 과제들, 고양시가 검증해온 혁신적 희망보직 인사시스템, 지난 7년간 민생현장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담았다. 고양시는 이번 제안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새 정부의 성공은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희망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최성 고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