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통일경제특구' 조성으로
미국·중국·일본 등 참여하는
국제평화산업단지 만들어지면
동북아 경제협력 '평화 안전판'
中이나 AIIB자금 들어오면
개성공단 정치적 불안도 극복
러시아가 세계 무대에 재등장하면서 동북아 질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15년 5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 푸틴 두 정상은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신실크로드 경제벨트 사이의 공동경제공간을 지향하는 협력을 선언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하여 대서양주의에 본격적인 도전을 시작한 셈이다.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한반도와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지역들은 '변방'이다. 그 변방이 지금 화려한 비상을 꿈꾸고 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낙후한 중서부 지역을 개방하고,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아시아 개도국들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구상을 펼치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경제성장의 중심지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라는 생각으로 낙후된 극동·시베리아 지역개발을 강조하며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필자는 지난 5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공식대표단으로 중국에서 열린 '일대일로 포럼'에 참석했다. 29개 국가의 정상과 130여 국가·기구가 참석했던 것에서 볼 수 있듯 이제 일대일로는 단순히 중국만의 경제구상이 아니라 국제 합의로 격상된 셈이다. 9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문재인, 푸틴 대통령 외에도 한국과 러시아 기업인 400여 명이 모여 극동 지역 개발과 글로벌 협력을 모색했다.
그렇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는 실제적 내용과 로드맵, 실행방안이 부재했다. 기존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의 지정학적 대결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끊어진 남북 경제를 다시 연결해 대륙으로 경제 지평을 넓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가 함께 도약하자는 거대한 구상이다.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경제 영토를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하자는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는 큰 그림 아래 북한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지닌 중국, 러시아와의 긴밀한 북방 경제협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남북 경제통합을 진전시켜나감으로써 한반도에 남아 있는 냉전적 질서를 해체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신경제지도'에는 아직 난관이 남아 있다. 북핵 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냥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 그렇지 않다. 필자가 제안한 '파주 통일경제특구'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국제평화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동북아 각 국가의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의 안전판을 만들 수 있다. 중국이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자금이 들어오면 개성공단이 지닌 정치적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안전판이 된다.
필자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서 '파주통일경제특구법'을 제안했을 때만 해도 많은 분이 머나먼 과제, 하나의 상징적 법안으로 받아들였다. 국회에서,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틈만 나면 통일경제특구의 중요성과 의미, 그리고 새로운 동북아 경제협력 모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일본에 가서 손정의 회장도 만났다. 서서히 많은 분이 공감을 나타냈고, 이제 상황이 바뀌어 가고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중에 특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파주·개성·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는 10·4 정상선언이 만든 참여정부의 꿈이고 또 저 문재인의 꿈"이라고 밝혔다. 필자의 꿈이 대통령의 꿈이 되었고, 새로운 동북아 경제협력이 하나씩 하나씩 실현되어갈 때마다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이 머지않았음을 느낀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도 함께 그 꿈을 느껴 보실 날이 머지않았다.
/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을)
미국·중국·일본 등 참여하는
국제평화산업단지 만들어지면
동북아 경제협력 '평화 안전판'
中이나 AIIB자금 들어오면
개성공단 정치적 불안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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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을) |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한반도와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지역들은 '변방'이다. 그 변방이 지금 화려한 비상을 꿈꾸고 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낙후한 중서부 지역을 개방하고,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아시아 개도국들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구상을 펼치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경제성장의 중심지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라는 생각으로 낙후된 극동·시베리아 지역개발을 강조하며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필자는 지난 5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공식대표단으로 중국에서 열린 '일대일로 포럼'에 참석했다. 29개 국가의 정상과 130여 국가·기구가 참석했던 것에서 볼 수 있듯 이제 일대일로는 단순히 중국만의 경제구상이 아니라 국제 합의로 격상된 셈이다. 9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문재인, 푸틴 대통령 외에도 한국과 러시아 기업인 400여 명이 모여 극동 지역 개발과 글로벌 협력을 모색했다.
그렇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는 실제적 내용과 로드맵, 실행방안이 부재했다. 기존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의 지정학적 대결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끊어진 남북 경제를 다시 연결해 대륙으로 경제 지평을 넓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가 함께 도약하자는 거대한 구상이다.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경제 영토를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하자는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는 큰 그림 아래 북한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지닌 중국, 러시아와의 긴밀한 북방 경제협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남북 경제통합을 진전시켜나감으로써 한반도에 남아 있는 냉전적 질서를 해체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신경제지도'에는 아직 난관이 남아 있다. 북핵 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냥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 그렇지 않다. 필자가 제안한 '파주 통일경제특구'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국제평화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동북아 각 국가의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의 안전판을 만들 수 있다. 중국이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자금이 들어오면 개성공단이 지닌 정치적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안전판이 된다.
필자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서 '파주통일경제특구법'을 제안했을 때만 해도 많은 분이 머나먼 과제, 하나의 상징적 법안으로 받아들였다. 국회에서,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틈만 나면 통일경제특구의 중요성과 의미, 그리고 새로운 동북아 경제협력 모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일본에 가서 손정의 회장도 만났다. 서서히 많은 분이 공감을 나타냈고, 이제 상황이 바뀌어 가고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중에 특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파주·개성·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는 10·4 정상선언이 만든 참여정부의 꿈이고 또 저 문재인의 꿈"이라고 밝혔다. 필자의 꿈이 대통령의 꿈이 되었고, 새로운 동북아 경제협력이 하나씩 하나씩 실현되어갈 때마다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이 머지않았음을 느낀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도 함께 그 꿈을 느껴 보실 날이 머지않았다.
/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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