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경기]광주시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종착점, 대박날까 쪽박일까

공영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진은 지난해 공영버스 개통식에 시민들이 참석해 환영하고 있는 모습. /광주시 제공

市, 노선협의·결손금 연간 30억원 보전 '골머리'
이윤중심의 노선구조 탈피 '도시관리공사' 위탁
하반기 시범운영, 코로나 사태로 내년연기 가능성

초기 투자·車 유지관리등 재정투입 효율성 우려
"세부사항 정리중… 시행에 밑거름 되도록 노력"

"늪이 될까, 득이 될까?"



'마을버스 100%, 완전공영제'를 시행키로 한 광주시의 결정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는 도심이나 외곽 등 거주지역에 차별받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가 직접 마을버스 운영에 나서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이윤 중심의 노선 구조를 탈피해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시는 민간버스회사(경기대원고속)에 위탁해 공영버스(마을버스)를 운행 중이며 총 63대가 200여개 노선에서 운행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대부분 지자체가 현재의 광주시처럼 민간위탁 방식으로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완전공영제를 도입한 곳은 전남 신안군이 최초이고 여러 지자체들은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부담이 있는 데다 전문회사가 아닌 만큼 운영에 있어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서다.

공영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시민들. /광주시 제공

■ 교통편의 향상, 교통 사각지대 해결

'노선 하나 바꾸는 데도 수개월에서 일년 가까이 허송세월해야 하는 일이 많았다'.

광주시는 공영버스를 민간버스회사에 위탁 운영하면서 노선 협의에 골머리를 앓았다. 

버스 노선에 대한 민원은 계속되는데 노선권을 가진 회사측과 이를 중간에서 조정해야 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다. 시에서는 버스회사에 결손금(연간 30억원)을 보전해주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민간위탁이 아닌 마을버스 100% 완전공영제를 골자로 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말 광주시의회에 올리게 됐다. 

그러나 논란 끝에 보류됐고 지난 2월 재상정해 최종 의결(2월 24일자 8면 보도)됐다.

지난달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통과(3월 23일자 8면 보도)된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 위탁 운영 동의(안)은 마을버스 공영제의 위탁기관을 광주도시관리공사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정했다. 

위탁사무는 마을버스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이며 소요예산은 2020년도 기준 25억여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재원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달 추경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부터 15대 규모로 시범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었다. 

시기는 조율되겠지만 광주시는 마을버스 15대(전기버스)를 구매한 뒤 차츰 늘려 오는 2022년에 29대로 확대하고 기존 버스를 넘겨받아 총 80여대로 완전공영제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 효율성과 공공성 사이의 기로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후 운영시 발생되는 예산투자 대비 효율성은 따져봤는가'.

지난 2월 심사 보류됐던 '마을버스 100% 공영제 도입을 위한 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일부 시의원들은 우려감을 드러냈다.

인력운용 문제, 예산, 위탁기관의 운영 능력, 도입시기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질의에 나서며 마을버스 공영제가 자리잡기까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중에서도 차고지 설치와 버스 구입 등 초기 투자 비용으로 수백억원이 드는 데다 기사 인건비, 차량 유지 관리 등으로 연간 38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연간 30억원의 결손금 부담(민간위탁시)과 비교했을때 효율성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운영을 맡게 될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역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도시관리공사는 환경기초사업과 체육·문화사업, 도시개발사업, 교통·주차사업, 공원사업, 장묘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위수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과 관련해선 시가 추진중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업무를 맡는 '광주 희망콜' 29대를 수탁운영하는 것이 전부다.

시는 "공사측이 희망콜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고 이번 현안과 관련해서도 협의를 진행, 벤치마킹하기 위해 타 지자체를 방문하는 등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시는 "정식 계약이 체결되면 전문인력 보강이 이뤄질 예정이며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등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차고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광주시는 지난 1일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공영차고지' 건립과 관련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사비의 30% 도비지원을 맡게 됐으며, 사업추진도 제 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완공이 2022년 예정인 상황에서 그 전까지는 임시 차고지를 운영해야 한다. 

시는 문화센터 및 공설운동장 예정부지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부지가 협소하고 전기차 완전 충전시 2시간이 소요되고 최소 1일 2회 충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차 운행 증가라는 문제도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아직 운영과 관련해 세부사항이 정리되지 않았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 지적에 일일이 해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선 귀담아 들어 공영제 시행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일지 참조

광주/이윤희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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