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적재적소에 사용돼야

개인 복지개념보다 긴급·기본소득이 타당
상·하위계층 모두 지급 국가경제 되살리기
공무원 대상 반강제적 기부금 조성 부적절
가족들과 선순환 소비 국가적 고난 극복을

조영상 경제부장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소득 하위 70% 지급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안을 두고 당 안팎 간, 그리고 국민들 간에 논란도 일었다. 어찌 됐든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자칫 우왕좌왕하다 시간을 놓칠 뻔했지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게 돼 다행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보편적, 그리고 선택적 복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상위 30%도 지원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가 핵심이었다. 국민마다, 그리고 이념마다 생각이야 다르겠지만, 복지라는 개념보다 긴급 지원, 또는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확대해보는 건 어떤가 싶다.

이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긴급지원이다. 각 개인의 '복지'라는 개념보다는 그 지원금을 이용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세대뿐 아니라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또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독감 주사'라는 의미에 무게를 두면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억대 연봉의 직장인도, 수백억원대의 자산가도 지원금을 받게 되면 본인 거주지 동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 기부가 된다니 그것도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렵게 된 국민들에게 어찌 됐든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만약 상위계층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자신은 지원금을 못 받는지에 대한 논란이다.

정부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생활고를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선별적 복지 지원을 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상위계층보다 현 상황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더 절실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실업은 물론 다양한 이유의 생활고까지 버티기 힘든 상황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위 계층은 물론, 상위 계층에게도 긴급 지원금을 지급해 바닥 경제를 살려보고 국가 경제까지 다시 일으켜 보자는 것이 현 특수 상황 해결의 핵심이다.

최근 재난지원금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주요 부처장이 "지원금을 받을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유야 어찌 됐든 받지 않는 것이야 본인 마음대로지만 받고 난 뒤 동네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가족들과 삼겹살을 먹는다든가, 좋은 곳에 기부하고 싶다고 말했으면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원금이 어느 식당에서건, 상권에서건 쓰인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원금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뒤 '기부'라는 것에 대한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선 공공기관 내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기부금 문화를 억지로 만드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기부는 말 그대로 자신이 가진 것을 그냥 준다는 의미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할 기부가 기관장 또는 상관의 눈치 때문에 반강제로 이뤄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기관은 부서별 또는 과별 목표치를 정해놓고 기부 확산을 꾀한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것은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원했으면 공무원이든 일반 국민이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둬야 한다.

경기도민은 이미 도의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 코로나19로 움츠렸던 마음도 추스를 겸 가족의 달 5월을 맞아 동네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지원받은 카드를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소득 상위, 하위와 관계없이 적기 적소 사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하루빨리 회복하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조영상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