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성단]공시지가 인상

김영삼 정부는 부동산 실명제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였다. 재산공개를 의무화해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았다. 30대 기업과 임원의 토지소유 현황을 조사하는 등 재벌의 부동산 투기도 강하게 눌렀다. 대통령 아들이 구속되고 IMF 사태를 맞았으나 부동산 시장은 안정됐다.

외환위기를 조기에 끝장내려는 김대중 정부는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했다. 분양가를 자율화했고, 임대사업자에 세제지원을 늘렸다.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었다. 강남지역 아파트가 본격 상승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자 노무현 정부는 다시 규제를 강화했다. 역설적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이 치솟았다. 강남 은마아파트는 1999년 2억원에서 2002년 4억원, 2007년 14억원이 됐다. 역대 정부 중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시기다. 정부는 2007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12.4% 인상했다.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부동산 가격폭등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진화됐다.



정부가 토지·주택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했다. 2021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10.37% 인상됐다.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08% 올라 역시 최대폭이다. 공시지가는 국·지방세 과세와 각종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된다. 전국지자체는 표준지가를 토대로 5월 중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한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공동주택은 전국에서 70%나 급증했다. 이 수준으로 확정될 경우 민원이 폭증하고 조세저항이 거셀 것이란 우려다. 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시가 책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반기를 들었다.

정부는 공시가가 올라도 서민들은 걱정할 게 없다고 한다. 중·저가 아파트는 각종 공제 혜택으로 외려 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다. 여론이 나빠질 것을 예상한 단기 처방이란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보편복지를 확대하는 정부에서 증세를 피할 방법은 뭘까.

야당을 떠난 노(老)정객이 여당의 4·7 보선 패인 중 하나로 '세금의 정치'를 꼽았다. '세금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줄 모르고 세금 올리고, 공시지가 올리고, 조세저항에 감이 전혀 없더라'는 거다. 증세한 정치세력이 선거에서 이긴 사례를 찾기 힘들다. 2007 대선에서 여당 후보는 사상 최대 표차로 패했다.

/홍정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