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우 칼럼] 국가 난제와 미래전략

이재우 미래학회 회장·인하대학교 교수

1776년 조선의 22대 왕인 정조가 즉위하던 시대에 조선사회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의 수와 조직 시스템의 수를 2021년인 오늘날의 물건의 수와 조직 시스템 수와 비교해 보자. 조선시대에 없었던 물건들이 더 많아졌으며 사회의 조직 시스템은 더 복잡해지고 고도화하였다. 오늘날 사회의 복잡성은 정조시대의 복잡성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2022년 3월9일에 제20대 대통령이 뽑힐 것이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많은 후보자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미래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 난제를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 난제에 대한 미래비전을 보여주는 지도자가 선출된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 난제를 STEEP(Social, Technological, Economical, Ecological, Political) 관점에서 살펴보자. 

사회 기술 경제 생태 정치적 관점서
저출산·감염병·온난화·미중 갈등은
우리만이 아닌 후손도 마주할 문제

먼저 사회적 난제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양극화가 가장 당면한 문제이다. 2020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37로 자연적인 감소가 진행될 것이다. 인구의 순감소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경제활동 인구의 1인당 부양비율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반대로 인구수 감소로 인한 치열한 경쟁의 감소, 일자리 선택 기회 확대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인구의 수는 얼마일까? 저출산과 함께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2026년에 65세 이상 인구는 20.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연기금의 고갈, 고령 의료비용의 증가, 사회 소비의 감소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반대로 고령산업의 활성화, 바이오 헬스와 로봇 산업의 발전을 전망할 수 있다. 양극화는 부자와 가난한자,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앙정부-지방정부, 기성세대-신세대 등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중 경제적 양극화는 꼭 완화해야 할 문제이다.

기술적 난제로 에너지 문제, 재난관리 체계, 주력 경제기술 도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서 백신의 개발, 질병의 관리기술 등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수급 체계를 바꾸어야 하며, 우리나라 선도 산업을 이끌어갈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미래 먹거리의 확보는 경제적 난제와도 관계된다.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당면한 문제이다. 바이오-헬스 및 제약산업, 친환경 에너지 산업,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갈 디지털 산업, 기존 제조업을 고도화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일 등 어느 곳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 전 세계적으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제 붕괴에 대한 대응책, 산업과 금융의 조화 등은 또 다른 경제 난제들이다.

환경적 난제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온난화의 완화,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한반도 생태계 변화에 대한 대응, 심각한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체제 마련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탈탄소사회로 이전하기 위해서 탄소중심 산업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난제로 미중 갈등으로 신세계 질서탄생, 북한 문제와 긴장완화 문제, 동북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자주국방 확립은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으로 가는 길에서 마주하는 난제들이다.

열거한 외 더한 난제 많이 나올수도
내년 대선후 지도자들 '정면 해법'을

여기서 열거한 난제들 외에도 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부상하면서 새로운 난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 난제들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후손들이 마주할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직시한 난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밀어두기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오히려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국가의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다. 내년에 선출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 난제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제를 쓰레기통 뒤로 치워놓지 말고 정면에 놓고 해결하는 자세를 기대해 본다.



/이재우 미래학회 회장·인하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