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수 칼럼] 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김헌수 전략인재연구원장·교수

대장동 투기 의혹과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상대후보 흠집내기에 말도 탈도 많았던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끝이 났다. 다수 국민들의 여망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도 내주 초에 열리는데 기대는 높고 희망차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뭐니뭐니해도 경제와 안보, 국민들이 큰 욕심 없이 먹고 사는 문제와 '일 잘하는 정부'에 크게 부응해야 한다.

지론인 시장주의 경제현대화 실행
세계최고 경쟁력 갖춘 선진국 기대

文 정부가 5년 전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열망도 기대도 컸었다. 특히 대북 평화정책인 2018년 4·27 판문점 회담에서 미·북의 두 정상이 함께 손잡고 분단의 경계를 넘나들던 모습에서, 판문점 도보다리를 비추었던 푸른색 영상 속 대화 장면 등은 온 국민들을 울컥하게까지 했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지난달 16일 북한은 올 들어 13번째 무력시위로 신형 전술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했다. 합참에서는 이날 1시간46분이 지나서야 "북한이 오후 6시쯤 함흥 일대에서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뒤늦게 발표했다. 이는 2017년 말에 천명한 핵모라토리엄(핵실험·ICBM 발사 유예)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파기한 것이다. 이어 지난달 25일 한밤중 열병식서 이제 핵무기 사용 위협을 공언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대북한 평화정책 실행이라는 이름으로 5년 동안 북한의 도발을 감싸왔던 대가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렸다.  

2019년 12월 초부터 시작된 중국 우한발 폐렴 및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최근 '문재인 정부 국민 보고서'라는 코로나 백서에서 '전 세계가 감탄한 K-백서'라는 가당찮은 자화자찬은 선제적 방역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실책 중 하나다. 또 지난 2월 WHO의 한국이 연속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최다'라는 보고서에 어떻게 답해야 하나.

금번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였다. 일방적으로 28번이나 법을 고치고 전문가들이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숱하게 지적하였으나,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MZ세대들도 '영끌과 빚투, 패닉바잉, 벼락거지'까지 일컬었을 정도로 2030세대가 절망에서 풍자화한 말들, 이제 내집 마련은 그림의 떡이 돼버린지 오래다. 이러한 정책적 오류와 폐단의 결과를 누구에게 책임을 지워야 하나.

허물어진 한·미·일관계 복원시키고
前정부 실패한 정책 반면교사 삼아
공정·상식 새로운 국민의 나라 기대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 경제학 원론에도 없는 이론으로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 주장의 근저에는 소득이 원인이고 성장이 결과인 데 마치 앞뒤가 뒤바뀐 정책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근로자의 가계에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점차 늘고 기업투자와 생산도 늘어 결국 소득이 증가한다는 기이한 마르크스 경제학의 아류(亞流)로, '포스트 케인지언'이 주장한 임금주도 성장(wage-led growth)을 이름만 바꿨다.

에너지 분야 탈원전 정책의 대재앙은 전기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곧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값비싼 에너지 대가로 기업은 어려워 감원과 파탄에 그로기 상태이며, 한때 세계 최고였던 원자력 연구업적과 최첨단 기술력의 추락 등은 결코 단시간 내에 쉽게 회복될 수가 없게 됐다. '탈원전'을 부르짖었던 독일도 이제 옆 나라에서 전기를 꿔오는 신세로 바뀌었다는 소리에도 국토부는 재생 가능 에너지가 대세라며 밀어붙인 결과, 산림자원의 막대한 황폐화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EU에서도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라 했는데 2021년 말 우리나라의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K-Taxonomy)에서도 제외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선 입법 독재도 있었지만, 당선인은 제20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선도하시어 평소 지론인 시장주의적 경제 현대화를 실행하고 개혁과 혁파, 규제는 최소화하되 온 국민을 마음 편한 온포(溫飽)의 정신으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나라, 반듯하고 당당한 선진국으로 발돋움 해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린다. 특히 허물어진 한·미·일 관계 정상화를 비롯 전 정부의 실정(失政)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정과 상식으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초심을 끝까지 잃지 않기를 기대한다.

/김헌수 전략인재연구원장·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