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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경기도 환경보건팀장 |
그렇다면 저출생 고령화, 무엇이 문제일까? 인구가 줄어들면 집값 내려가고, 교통체증도 해소되며, 국토공간을 쾌적하게 사용하여 좋지 않으냐는 반문을 던지는 사람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한국경제연구원이 UN 자료를 인용하여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022년 대한민국 총인구수는 5천181만6천명 오는 2050년 총인구수는 4천577만1천명으로 추정하여 산술적으로는 2023년 대비 2050년 총인구수는 11.6% 감소한다. 심각한 것은 생산가능 인구다. 경제활동으로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생산가능인구를 비교하면 심각성이 뚜렷하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대한민국 생산가능인구는 3천675만7천명,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2천398만4천명으로 추정하여 2022년 대비 생산가능인구가 34.8% 줄어들고 2050년 GDP는 28.3% 감소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UN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감소
피부양 비율 증가 예측… 국가 위기
반면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진입기간은 7년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 가장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이나 영국·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보다 3배 빠르다. 대한민국의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피부양인구는 2022년 1천505만9천명, 2050년에는 2천178만7천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2022년 대비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는 34.8% 줄어드는 반면, 피부양 인구는 44.67% 증가하여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많아지는 아찔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첨언하면 저출생 고령화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생산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 피부양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재정 지출증가, 연금고갈, 국방력 약화 등 국가 존립에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2006년 이후 3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정작 저출생 고령화 문제의 핵심적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확대 등 단기적인 경제보상 정책에 올인하고 있지만, 출산장려금 등 경제적 보상이 출산을 장려하는 핵심 정책 수단인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처별 특색사업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고령화 정책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정책이 추구해야 할 핵심적 방향은 담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당연히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고용·주거불안 등 근본문제 진단
단기보상 정책은 효과 보장 못해
현재의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의 근본적 문제는 고용불안정, 주거불안, 양육비, 교육비 부담 등 사회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다. 올바른 처방은 올바른 진단에서 비롯된다. 현재 대한민국 저출생 고령화 가속화 현상은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책이 없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다. 중앙정부는 제로베이스에서 저출생 고령화 정책의 틀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임기응변식, 단기필마식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상황일 뿐 그 어떤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 경제·복지부서를 비롯한 정부의 모든 부서가 협업하고 정책적 연계성을 확보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2050년까지 17년 남았다. 그때 대한민국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지 못하여 허우적거리며 고통받는 모습일까? 유비무환으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한 건실한 사회일까? 후자일 것을 믿으며 대한민국의 저출생 고령화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길 기대하는 바이다.
/김진욱 경기도 환경보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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