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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법유치 특별위원장·변호사 |
인천은 3개의 경제자유구역(IFEZ)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의 투자금액도 어느 지역보다 많다. 송도국제도시는 고층 빌딩과 아름다운 공원이 많아서 광고에도 자주 등장한다. 청라지역은 멋진 장소가 많아 여러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으며, 영종도는 세계적 관광지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게다가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세운 제물포 르네상스로 인천의 개항장 지역도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강화도는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고려시대의 역사적인 유물들이 많다. 이렇듯 인천은 자랑할 것도 많으며 미래 발전 가능성 또한 다른 도시보다 높아서 세종시 이외에 인구가 증가하는 유일한 도시이다. 이러한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노력한 사람은 바로 300만 인천시민들이다. 지금까지의 진정한 인천발전을 이끌어 온 사람은 항상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한 시민들이었다. 그런 인천시민들이 현재에도 인천의 발전을 위해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가슴이 뛴다.
인천시는 최근 2025년 APEC 한국 유치에 맞추어 인천시를 개최지로 하려는 운동을 시작했다. 더불어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발대식도 개최하였다. APEC,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의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이 이달 시작됐으며 오는 11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한다. 특히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을 비롯한 부천, 김포의 430만 인구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기관이자 인천의 도시 규모에 맞추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인천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서울까지 가야하는 부담을 수십년을 지어왔다. 이는 인천, 부천, 김포 시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인천시민들이 인천고등법원을 설립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이제는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입법을 위하여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단합하여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에 호응하여 인천의 검단, 청라, 송도, 영종, 서창, 루원, 소래 등의 각 시민단체와 커뮤니티들은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에 대하여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시민들의 사법권 보장을 위하여 인천고등법원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재외동포청의 유치에 있어서도 각 지역 인천 시민들의 서명운동과 지지 선언이 있어서 가능했다. 이렇듯 인천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것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인천의 진정한 발전을 원하는 시민단체들이다. 수만명의 시민이 가입한 시민단체들은 영종대교 무료화 방안, GTX-D노선 채택, 서구 쓰레기처리장 폐쇄 등 인천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각종 제안들을 내놓았다. 그리고 시민의 힘으로 인천에 도움이 되는 정부의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번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등의 서명운동도 인천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인천시민들의 의사를 국회와 정부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들은 결국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인천의 변화와 발전은 우리 인천시민들의 위대함으로부터 비롯된다. 인천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다면 인천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은 명백하다. 인천시민들에게 이번 서명운동 참여도 독려하고자 한다.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법유치 특별위원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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