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낙수효과를 기대한다

이석한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장

'낙수효과(落水效果, trickle-down economics)'는 맨 꼭대기 컵에 물을 부으면, 제일 위의 컵부터 흘러내려간 물이 다 찬 뒤에야 넘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간다는 이론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 고소득층 등 선도 부문의 성과가 늘어나면 연관 산업을 이용해 후발·낙후 부문에 유입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최근 정부의 외교를 통한 경제적 성과가 대단하다. 우리나라가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했다. 1996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 것으로 글로벌 리더의 자리에 들어섰다는 상징이다. 대규모 방산 수출도 성사되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액은 이미 100억달러를 돌파하며 기존 연간 수출액 최고 기록을 넘어섰고 200억달러(약 28조8천억원)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또한 다양한 외교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전략 핵심기술과 관련한 첨단 분야에서 12억달러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국운 상승의 계기를 만들고 있어 경제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환영한다. 

노사 합심과 대기업·중기 협업
든든한 안보속 경제성장 가속화
기업 성장 임금·세금·복지 기여

얼마 전 누리호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의 과학 능력을 통해 국가 위상을 크게 높인 쾌거였다.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낮고 수출이 부진하긴 해도 긴 사이클로 보면 머지않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대가 크다. 어차피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도움이 있어야 하고 대기업이 그 열매 모두를 가져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어느 정도나 낙수효과가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대기업들을 더욱 번창하게 하면 그들의 번영이 위에서 아래로 새어(leak though) 나온다고 믿는 것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청에 이어 경기도에서 경제부지사 주재하에 경기도와 도내 경제단체들의 간담회가 연이어 진행되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도내 20여 개 경제 관련 기관과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을 돕겠다고 나섰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는 기술과 수출만이 국가 생존의 비결이다. 지난날 경제성장도 그렇게 이루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자명하다. 게다가 안보가 뒷받침하는 경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제 살아나면 국민 활기 묘약
독식 아닌 나눔경제로 힘 모아야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언제나 국민 먹거리를 창출해 낸다는 자부심으로 일한다. 비록 인력난과 자금난, 최저임금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렵지만 중소기업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기본적 노력과 정부와 공공기관의 제도적이고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으면 좀 더 쉽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음은 당연하다.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시 일어섰다. 거래선이 끊기고 낮은 납품단가로 제품을 생산해도 이윤이 바닥인 구조는 중소기업의 사기를 꺾고 문 닫게 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경제적 이득은 반드시 중소기업을 살펴야만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국민도 중소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노사가 하나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하고, 든든한 안보의 바탕 위에 기업인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며 신나게 일하면서 경제성장을 가속화해야 한다. 그것이 상생이다. 기업이 성장해야 임금을 올려줄 수 있고 세금도 낼 수 있지 않은가? 그래야 복지와 보살핌이 이루어진다. 빚내서 하는 복지 시혜는 후세들의 먹거리마저 빼앗는 나쁜 선조들이 되는 것이다. 기업은 상상의 협업으로 이윤을 창출해 내고 국가가 이를 뒷받침하여 얻은 열매는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골고루 분배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은 국민의 생활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묘약이다. 경제가 살아야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다. 독식 아닌 나눔의 경제가 우리 모두와 후손들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믿는다. 우리 모두 다시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며 선진국 대열에 안착해야 한다. 이런 국운상승의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되고 낙오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떨어지는 낙수에 흠뻑 젖어 넘쳐 났으면 좋겠다.

/이석한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