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여주시장에 권한 남용 주의조치… 싸늘한 추석 민심

여주남한강물이용상생위원회와 1천여명 시민들이 5일 여주시청 앞에서 '남한강 물이용 상생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여주시민의 희생과 고통을 외면하는 정부와 경기도, SK하이닉스는 상생방안 제시하라"라고 외치고 있다. 2022.9.5 여주/양동민기자 [e-mail]

28일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11만 여주시민의 추석 민심은 서러우면서도 분노를 참고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지난 25일 감사원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산업단지 국책사업에 인허가권 남용했다는 이유로 여주시장에게 주의조치를 내리자, 중앙 언론은 '물값 내라며 120조 국책사업 지연시킨 여주시장'이라며 문제 지적했기 때문이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권 남용"

중앙언론은 '120조 사업 지연' 지적도

이충우 시장 "최소한의 책무라 생각"

수변구역 등 40여년 규제 삼중고 호소

"물로 인해 40년간 규제를 받아온 여주시민을 위한 여주시장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라 생각한다."



연휴를 앞둔 지난 27일 이충우 여주시장은 감사원 발표와 언론보도에 대해 첫마디로 '시민을 위한 시장의 책무'라고 답했다.

그는 "여주에서 살아봤습니까? 물이 없는 지역에서 물을 공급받고 살아온 사람들은 어떤 보상도 없이 묵묵히 그 물을 지키며 살아온 여주시민의 서러움을 모를 것"이라며 "여주시는 40여 년 동안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이라는 규제 속의 규제로 삼중고를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물로 인한 혜택은커녕 규제 속에서 1차 산업도 제대로 꾸려가지 못하는 실정으로, 청년 인구의 도시이탈, 사망자 수는 매년 1천 명 이상인데 출생자는 500명을 밑돌고, 재정여건도 좋지 않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도 형식에 그치고 있어 이대로라면 여주시는 인구소멸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이 지난 8월 19일 썬밸리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여주시 이·통장직무 연찬회'에서 SK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사업 허가와 관련해 눈시울을 붉혔다. 2022.8.19 여주/양동민기자 [e-mail]

또 감사원 자료를 인용해 여주시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과 관련한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시행사가 "일주일에 17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한 일간지의 기사에 대해 이 시장은 "어떤 검증자료를 가지고 17억 원이라고 발표한 건지 모르겠지만, 인허가 지연에 따른 기일을 가지고 돈으로 가치를 따진다면 여주시는 정부의 중첩 규제가 시작된 수십년 동안 매월 17억 원 그 이상의 손실을 봐 왔다"고 항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국책사업을 지연시켜 지역의 이익만 취하려는 '몽니'가 아니라 40여 년간 물로 인해 규제만 받아온 여주시민들에 대한 보상의 결과물"이라며 "하지만 여주시민은 이것조차도 실질적 규제개선과 보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지난해 9월 1천여명 여주시민 결의대회를 주관한 '여주남한강물이용상생위원회' 장보선 집행위원장은 "당시 민간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물이용상생위원회는 '수십 년을 참고 참았다. 규제를 풀어달라!'며 정부와 경기도뿐만 아니라 여주시도 시민의 권리회복과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여주시장의 직분과 자치행정의 사활을 걸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며 "당연히 여주시장은 시민의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해 직분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열 공동위원장도 "국책사업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면서 어떻게 여주시는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보면서도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가"라며 "상생협약이 체결된 만큼 여주시와 여주시민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조속히 완공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여주시민은 분노를 다스리며 묵묵히 상생협약의 이행을 지켜보고 있었다. 앞으로 국가기간산업을 추진할 때 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 시행 지역은 물론 소외된 지역은 없는지 형평에 맞게 세심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주/양동민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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